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인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는 임금총액대비 0.5%로 오스트리아의 0.4%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의 0.45~0.75%, 독일의 0.25~0.65%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은 물론 주무부처인 고용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롯데백화점의 16개 협력사 대표들도 참석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동참의 뜻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롯데백화점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률(2.7%) 보다 높은 3.4% 이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백화점 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올해 말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6개사 협력사들도 100여명의 장애인을...
직전 분기 말 대비 상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여성·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하나키즈 오브 아시아’ 프로그램도 서울·안산·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서울...
관세청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장애인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2014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유니클로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두 배를 웃도는 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원 대상 격려품 지급 등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좋은...
그러면서 시와 산하 16개 투자 및 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6%(투자출연기관은 5%)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었지만 정작 본청의 경우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오히려 비율면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청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등에서도 비슷하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잇달아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2.7%로 상향 조정된 의무 고용률에 맞추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일반 정규직에 비해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올해 상반기 장애인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IT·보험업무(상품 개발 기획, 언더라이팅 등) 등...
맞추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을 납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만든 규칙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고 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였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액수는 △2010년 176억4800여만원 △2011년 198억5000여만원 △2012년 194억6000여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부터 의무고용률 3%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지원하고자 실무자 워크숍을 4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80개 기관에서 100여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을 비롯해 정부의 고용률 70% 추진과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제도 등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을...
그렇게 되면 고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해 주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 30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청년 3% 의무고용을 장담했지만 실천의지 부족에 의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7만2000명, 내년에는 10만명에게 주겠다고...
특히 2005년 0.86%에 불과했던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2.5%로 끌어올려 의무고용율을 100%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2.66%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선알미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통합지원서비스 진단을 실시해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군을 파악하고, 신규채용과 더불어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해당 매장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덕분에 CJ푸드빌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5%를 훨씬 웃도는 4.3%를 달성했다.
현재 CJ푸드빌에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장애...
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5월13∼14일)과 면접시험(5월31일)을 거쳐 7월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안행부의 장애인고용률은 3.44%을 기록했으며,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률 3%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 중앙부처의 고용률은 지난 2011년말 기준으로 3.2%다.
장애인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용 우수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 장시간 근로 개선에 나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탄력적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제고한다.
노동부는 이들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국가·공공기관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있다. 또 기업들을 다그친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채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평(公平)’이 전제돼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감스럽지만 전혀 공평하지 않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