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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이란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공단이 장애연금 지급 거부 사유로 삼은 질병명 선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3-07-3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찾아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설명회 양일간 개최 12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3-07-09 09:13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2023-06-18 07:35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06-16 11:00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06-11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마포구 장애인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최(석간) △한-아제르바이잔 3차 경제공동위원회(석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국제 기술협력 본격 가속화 △여름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냉방지원 총력 △대전지역 바이오기업 현장밀착형 사업화 지원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3 개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2023-06-04 09:13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2023-05-23 10:00
  •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연금과 돌봄 지원도 상세히 소개됐다. 더불어, 2023년 개정판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발생 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5-23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현장방문(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하세요 △20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식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10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2023-05-07 08:58
  •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그외 배달의민족(배민)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 대회'를 연다. 배민 노동자들은 9년째 동결되고 있는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2주년 장애인 노동절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05-01 08:18
  • 하나은행, 1분기 퇴직연금 1조800억원 증가…은행권 ‘1위’
    하나은행, 1분기 퇴직연금 1조800억원 증가…은행권 ‘1위’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31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2023-04-25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0:00 장애인의 날 행사(63빌딩), 14:30 국민연금 청년 간담회(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국립재활원·지역보조기기센터·장애인 ‘정책품목 보조기기 확산에 박차’ 21일(금) △복지부 2차관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경상대병원)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순환자원 국회토론회 참석 △생물다양성...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배포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2023-04-02 09:10
  •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에만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
    2023-03-31 10:53
  •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오는 31일부터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전화로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및 복지로...
    2023-03-30 12:36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7:40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석간)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2023-03-26 09:08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23-03-23 11:15
  • 전장연 "서울시, 표적 수사 거부…23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전장연 "서울시, 표적 수사 거부…23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이에 대해 전장연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이를 장애인에 대한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표적 수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이곳에서...
    2023-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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