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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아들의 장애가 확인되었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2020-12-23 17:42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2020-12-23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세종청사)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석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 △2020년 공공...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서울청사)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안내 △‘21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서울)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020-12-13 09:51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2020-12-09 10:02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2020-11-19 17:23
  • [인사] 복지부 1차관에 '복지 전문가' 양성일 기조실장
    [인사] 복지부 1차관에 '복지 전문가' 양성일 기조실장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복지부는 1차관이 사회복지정책, 2차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한다. 양 실장은 연금정책국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한 부내 대표적인 복지행정 전문가다.
    2020-11-01 14:08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10-28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변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3:30 제7차...
    2020-10-25 09:45
  •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20 국감] “몰라서 놓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300만 명ㆍ4800억 원 추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2020-10-21 17:47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이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3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3건 △노인복지법 10건 △노인일자리 지원법 2건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의 근거...
    2020-10-21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되는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목소리도 높다. 기초연금은 지급된 연금액이 생계급여액에서 삭감돼 극빈층 노인에게는 소득증대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이 비율로 정해져 있어...
    2020-10-19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 채용 분야는 사무(3명)·토목(3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훈(추천)은 토목(5명)·전기(4명)를 모집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 보훈(추천)은 '전국권'으로 채용합니다. 고졸 채용 분야에서 사무(6명)·토목(6명)·전기(6명)를 뽑습니다....
    2020-09-25 16:21
  •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백신 추가 무료접종…민간에서 조달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백신 추가 무료접종…민간에서 조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추경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을 위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립김 총괄대변인은 "시간적,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2020-09-23 19:07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가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2020-09-23 17:37
  •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으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위한 예산 1839억 원도 확보했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개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810억원 증액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2020-09-22 23:11
  • [상보] 7.8조 '4차 추경안' 59년 만에 본회의 통과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등의 예산으로 810억 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2020-09-22 22:29
  •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0-09-22 21:16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전명숙 △다자·통상담당관 박미라 △장애인정책과장 이선영 △노인정책과장 손일룡 △기초연금과장 장재원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한숙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준 △재생의료정책과장 김정숙
    2020-09-22 17:49
  •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1839억 원 늘렸다. 여당은 통신비, 야당은 독감 백신 무상 접종과 관련해 한...
    2020-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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