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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아들의 장애가 확인되었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제도에 의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인 딸과 함께 사는 전남편에게 처지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2020-12-23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서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현장 방문 25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직업계고 장학금 지급 행사 및 고졸취업활성화 MOU 체결(충남 아산)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영결과 발표(석간) △직업계고 학생 장학금...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변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마크로 확인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밀레니엄힐튼호텔), 13:30 제7차...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세종청사)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0-10-18 09:34
  • 문재인 대통령,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코로나 상황 필수 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문재인 대통령,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코로나 상황 필수 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2020-10-07 17:13
  • 한국타이어, 대전 지역 코로나19 의료진에 간식 전달
    한국타이어, 대전 지역 코로나19 의료진에 간식 전달
    한국타이어는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지역사회 방역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9일 유성구 보건소를 시작으로 11일 대덕구 보건소, 16일 금산군 보건소, 22일 태안군 보건소에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간식은 한국타이어의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베이커리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빵과 쿠키로 구성됐다.
    2020-09-23 13:59
  • 글로벌 코로나 백신 싹쓸이한 미국, 접종 1순위는 ‘의료계 종사자’
    글로벌 코로나 백신 싹쓸이한 미국, 접종 1순위는 ‘의료계 종사자’
    노인과 장애인 등이 속하며, 3순위는 이전 단계에 속하지 않지만, 감염 위험이 큰 산업 종사자와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정했다. 4순위는 그 외 모든 사람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고안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된다. 미국은 개발이 다...
    2020-09-02 15:34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올해 12개소·28개소에서 내년 17개소·35개소로 늘어나며, 암 데이케어센터 설립에 78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30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중심병원도 5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3분의 1인 30조6039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차원에선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이 올해 5278억 원에서 내년 79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증액분은 감염병, 재생의료 등 분야 R&D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에 투입된다. 이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가 확충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000명이 확대 배치된다....
    2020-09-01 08:3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김현준 △복지행정지원관 이민원 △장애인정책국장 정충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나성웅
    2020-08-20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27~) 2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발달장애인의 의료환경 기반 의사소통 지침 발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7-2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세종청사)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4차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예산배분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23일(목)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7-19 10:33
  • 박원순 “장애인 재활 골든타임 확보”…서울 첫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박원순 “장애인 재활 골든타임 확보”…서울 첫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서울시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서울형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확대 △장애 청소년 의료재활사업 확대 △시립병원 재활의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장애 재활치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공공재활정책을 확대 추진해 병원 건립 이전까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건강관리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전국 최초...
    2020-06-3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14:00 제2차 정보통신전략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기사법...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18일(목) △복지부 장관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석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석간)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2020-06-07 09:23
  •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산부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급부터 출산지원물품 택배 배달 서비스까지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산부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급부터 출산지원물품 택배 배달 서비스까지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임산부들을 배려해 출산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역 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월 6만4000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6-05 14:18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권역응급센터 등의 자문을 받는 등 의료기관 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9%로 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2020-05-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석간)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개최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 TF, 'K-방역...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세종청사)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 육아를 즐기고 싶은 '찐' 아빠를...
    2020-05-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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