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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2022-08-31 15:12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특히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기관의 비전”이라며 “사회서비스 영역에 비영리기구, 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 수많은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들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간 경계도 허문다. 조 원장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인데, 대상별로 사업을 구분하진...
    2022-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오늘부터 지급 시작,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 3차) 스위스 제네바서 심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2022-08-21 09:44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2022-08-19 10:59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주거 지원 대책으로 취약지역 거주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사고를 겪은 대해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10 1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민들레처럼) △생명나눔 메타버스 '생명이은세상, 점프맵' 오픈 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022-07-17 09:04
  •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만든다
    서울시는 은행‧영화관 등 기업, 어르신‧장애인 관련 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다. 우선 디지털 약자의 의견이 반영된 키오스크를 신한은행‧CJ CGV 등 기업과 함께 개발해 연내에 선보인다. 큰 글씨와 쉬운 언어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 사용자가 이용할 때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이 뒷사람 눈치가 보여 무인단말기...
    2022-07-11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모 29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2022-06-26 09:38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송갑석 납품단가연동제도입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통한 단가 조정은 요원하다"며 "23년간 제자리걸음을 끝나고 벼랑 끝에 몰린 중기 현장 의견을 보완하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은 장애인 이동권...
    2022-06-21 15:33
  •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공기업) 장애인고용공단, 예술공연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제고 앞장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실제 교육을 받은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은 예술을 활용한 정서적 접근을 통해 장애에 대한 느낌, 거리감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2022-05-01 10:52
  •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이는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89%)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500~900인 사업체가 3.30%로 가장 높았고, 300~499인 사업체 3.23%, 100~299인 사업체 3.19% 등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셈이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26%포인트(P) 줄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장애인 고용 회복이...
    2022-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 △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공고(석간) △22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9일...
    2022-04-24 09:39
  •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또 피터팬의 후크 선장 캐릭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내부에서는 이런 행보가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즈니의 한 임원은 “정치적 올바름(PC)의 시선으로만 작품에 접근하는 것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2022-04-20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사회적기업 인증 21(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선언식(성남) △2022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장애인고용증진 및 ESG경영실천 공동 협약선언식 22일(금) △고용부 장관 11:30 청년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1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55 홍수대응 현황 점검...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서울), 15:00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2022-04-10 09:34
  •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단독] 인수위 국민통합위, 아젠다는 '장애인·저출산·영호남'
    큰 틀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대·지역·시장·정치' 통합으로 한정하고 '장애인·노인·저출산·대중소기업·영호남 지역'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통합위 핵심 관계자는 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분과별로 구분해 사회...
    2022-04-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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