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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무로~혜화역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
    충무로~혜화역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
    장애인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혜화역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에게 “전장연 불법시위로 4호선 열차가 지연운행되고...
    2022-02-11 08:37
  •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여파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연...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여파
    일부 시민은 휠체어를 밀치며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1주년을 맞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라고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는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다
    2022-01-21 08:40
  • 윤석열 "장애인 차별과 편견 단호히 거부…이동권 확대할 것"
    윤석열 "장애인 차별과 편견 단호히 거부…이동권 확대할 것"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5가지 공약 제시개인예산제 도입·예술활동 지원 확대도발달지연 영유아 재활치료 건보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애인들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권 확대 등 다섯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2022-01-19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5% 감소, 7억137만 톤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
    2021-12-26 09:2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이들은 가상공간과 SNS를 활용하여 기업의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들이 지역 주민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시간과 물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노인과 청년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직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및 전문적 재능을 기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각종 불평등 해소 캠페인과 실천에 참여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재난...
    2021-12-16 05:00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2021-12-03 13:48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발달 장애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 "그냥 비장애인 속에 장애인도 포함하면 되는데, 예산도 사람도 장애인을 분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장애인 아동인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까지 돌봄 지원을 받기에 부모들이 일할 수 있지만, 장애아동은 2시간밖에 지원받을 수 없어 생계 생활이 어렵다고 장애인 부모들은 호소했다. 심 후보도 북유럽...
    2021-12-03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서울청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CEPI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결과 17일(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장관 07:30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국회)...
    2021-11-14 09:37
  •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정부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대체로 인구수를 먼저 검토한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인구수보다 공공의료 부족 정도와 산모·신생아,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는 정부에 협조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와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1-05-27 05:00
  •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이동권·정보 접근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고 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4-20 16:08
  • 교육부, 5년간 대학 기숙사 3만 명 규모 확충…국가장학금 최대 700만 원
    교육부, 5년간 대학 기숙사 3만 명 규모 확충…국가장학금 최대 700만 원
    실직·폐업 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은 채무를 면제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미래·신기술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약 48개교, 마이스터대 5개교를 선정한다.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확대한다. 대학생들의 심리건강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021-04-05 14:17
  •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원스톱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와 돌봄이 함께 가면서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 입니다. 아이 돌봄도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하겠습니다. △ 일 잘하는 시장 - 강한 서울 이제 서울이 강해집니다. 서울시민과 일 잘하는 시장이 강한 서울을 만듭니다. 저 박영선은 장관시절 검증된...
    2021-03-01 1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18일(목) △복지부 장관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1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3:2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서울가든호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석간) △고평법, 산안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 18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군부대 위문 방문(수원) △고용부 차관 10:30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9)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도서 발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본회의 후, 국회) △복지부 차관 16:00 간호정책선포식(광화문광장), 17:00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종로지사)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2019-10-27 10:15
  •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집행률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재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2019-10-04 14:06
  • 서울시, ‘제도 사각지대’ 뇌병변장애인ㆍ가족 지원…604억원 투입
    서울시, ‘제도 사각지대’ 뇌병변장애인ㆍ가족 지원…604억원 투입
    서울시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에도 나선다.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설치‧운영하고,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만 5세~34세에서 2023년까지 만 3세~64세로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2019-09-10 11:31
  • [e기자가 간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장애인 거주시설서 거리로 나온 그들
    [e기자가 간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장애인 거주시설서 거리로 나온 그들
    일부 거주시설의 경우, 센터장이 권력 피라드미드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결정하는 구조여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잦다. 이들 관리인이 휘두르는 폭력과 폭언은 장애인들의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다. 성범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김용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뉴스로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더...
    2019-06-04 17:02
  • 서울시, 2023년까지 장애인 노동ㆍ이동ㆍ주거권 강화에 8907억 투입
    ‘시ㆍ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80억 원(2019. 68억 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는 장애유형ㆍ연령ㆍ성별과 관계없이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 홈헬퍼, 통합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지원 정책들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2019-04-16 13:58
  •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예산 반영 전 '재정효과 떨어뜨리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 등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2019-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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