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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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 지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실제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드렸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또는 “정보공개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특효약”이라는 말은 시대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2015-12-31 10:29
[교황 방한]장애인단체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무슨 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은 서한을 교황에게 전달해달라며 명동성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2014-08-15 15:29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이어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문위 측은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2014-07-15 08:06
통합진보당, 김선동 떠난 순천·곡성에 이성수 출마

이 예비후보는 “우리 당은 그동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한우농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장애인 및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 지원, 건설일용근로자 지원 등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며 “노동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2014-06-23 14:32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2014-03-18 21:58
[올스마트]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늘려 일자리 창출”

“우선 공공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겠다. 위해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어린이집·장애인시설 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 그대로 사전에 공개하고 개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다. 또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활용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2014-03-17 11:00
[노인복지 선진국에서 배운다]“복지 위한 세금 기꺼이 납부… 국민 신뢰로 갈등 없어”

출산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2014-02-20 13:20
서울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때 법인 취소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85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은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단순히 인권침해 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과 평등을 철폐해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을 목표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12 17:20
[전문]서울시 무상보육 대책 발표문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차디찬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제정, 희망온돌사업, 공공의료의 강화,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확장,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의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2013-09-05 15:07
서울시, 어르신·장애인·정신보건 등 의료 소외분야 서비스 대폭 강화

이에 시는 4개 목표, 21개 세부사업을 선정, 오는 2016년까지 총 14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어르신 의료는 북부와 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공원 ▲장애인 의료는 어린이병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한 전문의료 분야를 공공영역이 최대한 책임져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2013-07-11 14:23
[기자수첩]장애인 정책, 의지는 있는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역시 선거공약이었지만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말로 바뀌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 예산, 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바뀌기 쉬운 실무 부처를 누가 독려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다. ‘현 정부는 4대악에...

2013-05-10 11:28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놓고 필요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한 개정작업에 돌입하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면제의 소급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등과...

2013-04-22 08:16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예산 맞춤형 복지’

파주 장애 남매의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애초에 대선 공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수위에서 긍정했던 부분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지 개선이 아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정 검토’로 바뀌었다”며 “장애인 관련 공약은 ‘권력과 예산 맞춤형 복지’...

2013-02-22 08:29
[거리로 나온 장애인]새 정부 정책은… 뜨거운 감자 ‘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새 정부는 우선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인권과 생존권이 달린 핵심 쟁점으로, 장애계는 그동안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복지구조의 상징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2013-01-31 11:34
인권위, 공공도서관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여수시 연간 예산에 비춰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2012-07-24 12:11
[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장애인, 노인들이 와서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학원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지도와 토론도 준비하겠습니다. 김 구 선생이 꿈꾸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도록 문화예산을 다시 국가예산 1% 이상으로 높이고 문화부를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값싸고...

2012-07-22 15:00
서울시, 2014년까지 25조 투입 빈곤층 5만명 최저생계 보장(종합)

이와 함께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을 통한 빗물 관리량 확대, 장애인콜택시 30분내 탑승률 90% 달성, 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정보소통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설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01-09 10:21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노인 개안 및 망막증 수술 지원 등을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묶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외국인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등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자는 얘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2011-08-17 14:32
서울 공공건물ㆍ시설 사업비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또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수 공사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같은 식으로 건립비용을 비롯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의안을 발의한 남재경(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1-05-2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