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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이재명 시장은 보편적 복지론자로, 기본소득제는 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30∼64세 농어민 등 국민 가운데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400조 원 중 7%)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로 재원을...

2017-03-31 10:33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운명의 표결 결국 연기...쟁점은

오바마가 2008년 대선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대통령 취임 후 2010년 3월 23일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 부담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성립됐다. 이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민주당과 진보...

2017-03-24 09:06
[Market Eye]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결전의 날

이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50여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승리이기도 했다. 2010년 이전 기준으로 무보험자 수는 5000만 명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약 2000만 명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성립 과정에...

2017-03-23 10:42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안희정, 꿈 제시하는 정치인”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 비정규직,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준사법적 전담기구 ‘공정노동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에도 안 지사의 노동자 존중 가치가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지금 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 조정, 근로감독 조사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일부 조정...

2017-03-22 10:37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현대차에 최 씨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과 ‘플레이 그라운드’ 71억 원대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 체결 관여 △청와대 문건 유출 △CJ 이미경...

2017-03-21 09:58
민주당, 15일 전국장애인위 출범식…“편견 없는 세상 만들겠다”

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와 장애인들의 의견을 모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선공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경선 기호순)도 일제히 축사를 보내고 장애인 권리 향상과 자활 지원 등에 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017-03-14 20:37
[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그는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의 청산’을 외치면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약자를 우선적 복지대상으로 꼽았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역시...

2017-02-13 10:26
이재명, ‘흙수저’ 후원회 출범…KTX 해고 승무원 등 후원회장 12명 구성

대표, 장애인 배종열씨,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 직장맘 김유미씨, 이기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 차남준 농민, 박배민 청소년단체 대표, 성준후 방송통신대 회장 등이 공동후원회장으로 소개됐다. 프랑스에 머무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목수정 작가는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 시장은 96%의 미친 공약실천율을 자랑한다”면서 지지...

2017-02-09 16:24
[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또 0 ~ 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 ~ 18세에게는 청소년배당, 19 ~ 29세에게는 청년배당, 장애인과 농민에게는 특수배당, 65세 이상에게는 노인배당을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2-09 10:44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관련해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미군주둔비 축소요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2017-01-23 11:23
안희정 “500원 위한 어르신들 사직공원 행렬, 모두에 대한 모욕”

안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학로 ‘굿씨어터’ 극장에서 진행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대선출마’를 통해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여성 등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족, 이웃에게 먼저 구명보트 자리를 내줘야 하고 국가재정 역시 그 순서로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통념을 깨고 김대중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법을...

2017-01-22 14:56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도 5만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2016-10-24 11:25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000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2016-07-11 17:23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오토타케씨는 양팔?양다리가 없는 중도(重度) 장애인이지만 인생을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으로 일본 국민들의 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5명의 여성과 불륜 여행을 다녀온 것이 모 주간지에 폭로돼 자민당은 그의 공천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해 여당 후보로 당선한 현 도쿄 도지사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씨의 막대한...

2016-06-20 10:56
[2016 미국 대선] 클린턴 “대통령되면 각료 절반 여성으로 채우겠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내각 장관 30명 중 15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공약을 실천했다. 여기에 청년, 난민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출신을 두루 내각에 등용했다.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 15명 중 여성은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 샐리 주월 내무부 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부 장관, 실비어 버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4명이다. 클린턴 전...

2016-04-26 15:44
[4.13총선] 여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한 목소리…해법에선 시각차

서민 부담을 줄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공약이다. 의료계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에 대해 새누리당은 군인대상 원격의료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을 내걸었다. 도서산간 취약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의료인 사이의 수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원격의료 허용 중단을 내세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2016-03-31 10:37
[경제공약]새누리, 장애인수당 7만원·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 인상 추진

정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교육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실천계획은 2020년까지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금 외에도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14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에 24개의 보조기기 중앙·광역센터를 구축키로...

2016-03-17 11:43
[총선현장 동행취재] 이학재 “7호선 연장사업·시티타워 건립 약속” vs 김교흥 “루원시티 정상화·문화관광특구 조성”

교육국제화특구도 내걸었다. 국제학교와 자율형사립학교, 특성화고를 유치하고 장애인학교를 건립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모임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독서모임, 가족 독서모임 등 각종 모임을 지원해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6-03-17 11:03
“여성 정치참여 확대로 대한민국 확 바꾼다”

기념식 이후 여협은 여성계의 활동 방향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통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법제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공천 진행 △일·가정 양립 위한 국회,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근절 △아동,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을...

2016-03-09 10:59
[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2016-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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