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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한다 △국민·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력 낸다 3월 1일(수)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활용성을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2023-02-26 09:04
  •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1월 식약처의 숙원사업이던 ‘마약안전기획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시켰고, 정부업무평가에서 식약처가 5개 부문에서 A등급을 맞아 우수 부처로도 선정됐다. 올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넘어 규제혁신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발표할 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올해는 규제혁신 2.0을 연이어 할...
    2023-02-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중남미 진출기업 릴레이...
    2023-02-19 09:03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이번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은 63.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2개소 줄었다. 전체...
    2023-02-13 13:21
  • ‘13남매 장녀’ 남보라 “여섯째 남동생, 최근 경계성 발달장애 판정받아”
    ‘13남매 장녀’ 남보라 “여섯째 남동생, 최근 경계성 발달장애 판정받아”
    그는 “동생 휘호가 발달장애가 있는데, 경계성이라서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등급 받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며 “두세 달 동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진짜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검사했고, 어제 그 검사 결과지가 나왔는데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서 장애등급 신청하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격주에...
    2023-02-02 14:51
  •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2차 발행…1차 이어 수수료 전액 기부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2차 발행…1차 이어 수수료 전액 기부
    국내 멸종 위기 식물 보호 위해 NFT 발행…수수료 전액 기부발달 장애 예술가 이다래∙박병준 작가, 신진 작가 송영민 참여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함께 추진한 ‘멸종 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 NFT(대체불가토큰)의 2차 발행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멸종 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는 두나무의 ESG 키워드 중 하나인 ‘나무’의...
    2023-02-02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
    2023-01-15 09:15
  • ‘병역 면탈 의혹’ 라비 측 “내용 파악 중…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전문]
    ‘병역 면탈 의혹’ 라비 측 “내용 파악 중…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전문]
    등급 4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A씨가 군 입대를 이유로 지난해 5월 TV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가 같은 해 9월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후 10월 “건강상의 이유”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스의 라비가 A씨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비는 지난해 5월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서 하차하며 “공황장애...
    2023-01-12 18:04
  • 두나무, 멸종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 ‘부산꼬리풀' NFT 완판
    두나무, 멸종위기 식물 보호 프로젝트 ‘부산꼬리풀' NFT 완판
    멸종 등급(△멸종위기종 △위기종 △취약종) 등의 정보를 담아 희소성을 강조한 콜렉터블 형태로 소장과 수집의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작품에는 불법채취, 자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수종’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의의를 더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신진 작가부터 발달 장애 작가까지...
    2023-01-06 16:12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140조7174억 원보다 8% 증가한 총...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소유자 관람료 감면 시 비용보전
    이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같은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3-01-05 10:00
  •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발행…“판매 수수료 전액 식물보호기금 조성”
    두나무, 멸종 위기 식물 NFT 발행…“판매 수수료 전액 식물보호기금 조성”
    각 식물의 NFT마다 자생지와 멸종 등급(멸종위기종·위기종·취약종) 등의 정보를 담아 생물의 희소성을 강조했다. 기성 작가부터 신진 작가, 발달 장애 작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참여해 각 식물의 특징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디지털 아트 NFT’라는 점도 특징이다. NFT 판매는 루니버스 메인넷을 통해 업비트NFT에서 5일 고정가 판매방식으로 시작되며...
    2023-01-05 09:40
  •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전에 총력…동행·매력도시 본격 도약"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전에 총력…동행·매력도시 본격 도약"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선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3배 확대, 장애 등급과 상관없는 버스 이용요금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고 미래에 닥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교토삼굴(狡免三窟)'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
    2022-12-31 10:22
  •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지원, 내년 1인당 4만4000원 인상
    장애아보육료도 부모·기관보육료를 각각 1인당 55만9000원, 65만3000원으로 5%씩 인상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급 요건을 없앤다.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2회 이상 신규인력 공개모집에도...
    2022-12-29 16:46
  •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2상 임상시험 IND 신청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2상 임상시험 IND 신청
    해당 임상시험은 서울 보라매병원 외 국내 4개 병원에서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며,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베이스라인 대비 GV1001 6개월 투여 후 진행성핵상마비 등급 척도의 총점 변화량이다. 진행성핵상마비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으로 파킨슨 형태 중 가장 악성으로 알려진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진행성핵상마비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2022-12-29 14:08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우리은행, 현대해상,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비계량부문이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증가로 계량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아 종합등급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 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신한·우리·광주·대구...
    2022-12-21 12:00
  • GC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자가면역뇌염 임상적 유용성 확인”
    GC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자가면역뇌염 임상적 유용성 확인”
    자가면역뇌염은 기억저하, 의식 수준 장애, 경련, 운동기능 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의 경우 치료 중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번 연구에서 자가면역뇌염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5일간 10%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투여한 결과, 3일 후부터 신경 기능장애 평가 척도(modified Rankin Scale; mRS)를 포함한 5가지 신경학적 지표에서 모두...
    2022-12-12 10:11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2022-12-07 12:00
  • 플러그링크·원광에스앤티, '우수 녹색창업 활성화'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플러그링크·원광에스앤티, '우수 녹색창업 활성화'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파일럿 입주기업이 환경 매체별(상·하수, 폐기물 등) 융복합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4가지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한 장관은 "환경창업인들이 매 순간 도전적인 과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라며 "녹색창업 기업지원부터 사업·실증화, 해외...
    2022-12-06 13:30
  •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장애아동 장갑형 손로봇 중개연구 결과 등 발표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장애아동 장갑형 손로봇 중개연구 결과 등 발표
    상지재활로봇 중개연구 우수사례 발표에선 어깨와 팔꿉을 포함한 다자유도 소프트 상지재활로봇 중개연구(경기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팀), 장애아동 손기능 분석·증진을 위한 유연한 장갑형 손로봇 중개연구(정봉근 서울대 교수팀), 뇌졸중의 상지신경근 협응에 대한 직관적 재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가능성 연구(박형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팀)...
    2022-1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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