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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함 랩장은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 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에스크로제도 등 장기적으론 무리한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이은형...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늘리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2023-07-04 14:00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3%로 하향 조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3%로 하향 조정”
    다만,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설비투자 둔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봤다. 또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
    2023-07-04 11:09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경실련은 20년 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선뜻 선택하기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거나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2023-07-04 07:00
  • [종합] “연체율 오르는데”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
    [종합] “연체율 오르는데”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주담대 잔액은 511조4007억 원으로 전월 509조6762억 원보다 1조7245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이 123조9570억 원에서 120조9996억 원으로 2조 9574억원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주담대만 4조6819억원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출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2023-07-03 17:12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2023-07-03 12:00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50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향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1:00
  •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HUG 사장 취임…”주거 안정 실현에 역량 집중”
    유병태 사장은 전날 부산국제금융센터 HUG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HUG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2023-06-20 16:27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2023-06-18 09:00
  • 정부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경기둔화 5개월 만에 반등 시사
    정부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경기둔화 5개월 만에 반등 시사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주가 상승 및 환율 하락, 국고채 금리는 통화 기조 조기 전환 기대 약화 등으로 상승했다. 주택시장은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이 전월보다 축소 됐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6 10:00
  •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2023-06-09 16:37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SH공사는 7일 KB국민은행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2023-06-07 17:08
  • 1년 3개월 만에 주담대·전세금리 ‘연 3%대’로 하락…부채 늘어난다
    1년 3개월 만에 주담대·전세금리 ‘연 3%대’로 하락…부채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2년 만기) 금리는 연 3.80∼6.67%,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6.04%로 하단 모두 3%대에 머물렀다. 대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자 가계대출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자 그동안 높은 금리 탓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차주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KB국민...
    2023-06-04 14:2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엄정숙 법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단기간 내 효과는 있겠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큰 틀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 범위 지정)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한시법이 과연 전세 사기를 얼마나 막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법안이 ‘반쪽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안상미 전세사기...
    2023-05-25 15:45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한다. 임차인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 문제도...
    2023-05-24 09:37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2023-05-17 16:31
  •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서울시, 난임부부·임산부 이은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발표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공공시설 이용 무료”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주거비↓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2023-05-16 11:15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정부는 이런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당장 편법 계약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이같은 편법 거래는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 거래는 한정적으로 보고될 것이고, 일부...
    2023-05-14 17:00
  •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내일 정무위 ‘주가조작’ 초점…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출석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세사기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2023-05-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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