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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P 오른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된 반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2020-01-02 08:22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부(TF)장 박형아 △국민소통실 국민소통센터(TF)장 박유상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윤교정 △급여관리실 급여관리운영부장 최재혁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권의경 △보장지원실 만성질환관리부장 박용표 △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명주 △부산경남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정병창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2019-12-31 17:26
  •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38.1% 증가…절반 이상은 '주거 목적'
    중도인출 목적은 인원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35.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요양(34.8%), 주거 임차보증금(21.2%), 회생 절차 개시(8.9%)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요양 목적의 인출이 많았다.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사람은 83만7000명으로 7.4%, 이전 금액은 12조5000억...
    2019-12-27 12:00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37명에게 7억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된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2019-12-23 10:26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예방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가 그런 면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비급여가 늘어나는)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 적자 하지만 적립금을 20조 원으로, 10조...
    2019-12-19 16:01
  •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유인 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12-09 12:00
  •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은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2019-11-24 09:00
  •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서울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2019-11-19 11:15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20.4% 오른다
    급여 유형별 수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오르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10-30 22:05
  • NH농협생명, ‘백세시대NH치매보험’ 개정 출시
    NH농협생명, ‘백세시대NH치매보험’ 개정 출시
    이 상품은 치매 초기증상인 경도치매 또는 공적장기요양 3급 진단 확정시 200만 원, 중등도치매 또는 공적장기요양 2급 600만 원, 중증치매 또는 공적장기요양 1급은 1000만 원의 진단급여금을 단계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경도치매 또는 공적장기요양 3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중증치매 또는 공적장기요양 3급 진단 확정시 800만 원이 추가...
    2019-10-01 10:49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그 수단이 기초연금과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이 지표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소득만 없을 뿐 고자산층에 해당했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
    2019-09-23 05:00
  •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각각 8조7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 9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진료인원 증가와 비급여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다. 기초연금도 수급자 확대와 최대 급여액 인상으로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에서 2023년 17조 원으로 늘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2019-09-15 14:19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이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2019-09-11 11:08
  • 인권위 "만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돼야"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요양과 보호만 지원받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2019-08-27 09:1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08-08 15:23
  •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년 새 22.7% 급증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1년 새 22.7% 급증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보다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자가 늘어난 데 더해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큰 폭으로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2019-08-05 12:00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권익위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을 지급했다. 또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2019-07-03 14:57
  • 롯데손해보험, 최대 1억8000만 원 보장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 최대 1억8000만 원 보장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최초 1회)와 장기요양연금(5년간 매월 지급)을 합쳐 최고 1억8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시 같은 기간 동안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2019-07-01 18:34
  •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경총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근속연수 지연 증가 등과 맞물려 장기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2년간(2017~2019년) 38.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지출 부분에서도 경총은 “사회보험료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2019-07-01 12: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 이영희 △보장사업실 호스피스연명의료부장 채복순 △건강관리실 건강기획부장 이기홍 △의료기관지원실 개설기준위반징수부장 전대명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한영미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우인구 △감사실 종합감사부장 정상용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이상권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남궁향미 △서울지역본부 장기요...
    2019-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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