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으로 2009년도 신청에 의한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장기요양 서비스...
공단은 전산업무 중단으로 민원인과 요양기관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 및 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표시하고 의약단체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전기간 중에도 의료급여 상담업무는 가능하도록 서울지역본부에 임시 상담전화(1577-1000) 10대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산재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양비가 저렴한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방문진료ㆍ병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건립해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지역ㆍ계층간...
2%, 당뇨병이 44.7%에 달했다. 이는 3년 전(2007)보다 각각 1.13배, 1.22배 늘어난 수치다.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장기치료 및 투약(180일 이상) 중인 환자 수는 349만명이었다. 당뇨병 환자(240일 이상)는 99만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외지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17%), 강원군(16.8%), 호남권(15.5%) 등이었다.
장기요양기관 등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도입하고 과태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구조행위 전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500원대)에서 7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을 구축하기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 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매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현지조사 내용을 예고해 자율 시정의 기회를 주고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예고 대상 항목은 △필수 보험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4609만원에 이른다.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이 가운데 부당청구 사례 심의는 20건이며 이들이 허위...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 없이 12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법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최저임금의 130%까지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각각 최대 50%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을 뽑아보니 대략 83만여 명에 달했고, 비용추계 결과 2012년 신규 재정 소요액은 7855억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를 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2·3등급의 서비스 폭을 넓히기 위해 등급 간 격차를 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기표원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KS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이 기준에 의해 엄격한...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입법안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단 불가항력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301만→32만7000명)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확대(5→5만5000명)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 비중을 늘려 소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ㆍ분납임대 아파트는 현재 60%에서...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 대상을 요양병원(2013년)과 전문병원(2014년)까지 확대하고, 현재 항생제 처방률 등 19개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 영역에 사망률 등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가 큰 지표들을 추가하도록 권했다. 중요한 입원·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발해 널리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료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지원 규모가 3만명(2010년)에서 5만명...
또한 씨티엘네트웍스의 복지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고령노인 케어서비스인 실버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플러스사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아울러 씨티엘네트웍스는 신한카드와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복지전문카드도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