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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를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2014-10-20 10:51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직원 채용 공고
    한편 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한 요양원이다. 2013년 2월에 착공해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면적 4173㎡,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8월 준공했으며,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요양원은 내달 중순 개원을...
    2014-10-13 09:57
  • '환자와 짜고…' 요양급여비 25억원 챙긴 병원 적발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진료, 투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환자의 장기 외출기록 등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또 보험금을 노린 허위 환자들로부터 외출, 외박기록 삭제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일부 허위 환자들에게는...
    2014-10-08 10:19
  • 복지부, 2014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열어…치매특별등급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치매예방수칙 3·3·3' 과 '치매예방운동법'도 검토해 발표한다. 장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2014-09-12 12:36
  • 최경환, 지자체 선심성 복지시책 비판… “재정 자구노력부터”
    정부지원 노인일자리가 올해보다 2만7000명 늘어난 33만7000명으로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73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기관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51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전국 94개 양로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할...
    2014-09-05 17:04
  • 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2014-09-04 10:20
  • 권익위, 연말까지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에...
    2014-08-29 15:24
  • 사회보험비용 90조원 육박, OECD 중 증가속도 1위…경총 “10년 뒤 224조원 추정”
    사회보험비용 90조원 육박, OECD 중 증가속도 1위…경총 “10년 뒤 224조원 추정”
    지난해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9.9%씩...
    2014-08-24 14:38
  • 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전문 교육실시
    프로그램 관리자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과 급여제공 모니터링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번 교육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에 이미 신청을 받았으며, 교육과정과 교육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주ㆍ야간보호기관 종사자들이...
    2014-08-01 09:55
  • 정부, 중복되는 복지사업 14개 통폐합…'효율' 높인다
    충남 부여군과 부산 기장군의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현재 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앞으로 사업 기획단계부터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이를 지자체에 사전에 공지할...
    2014-07-28 17:18
  • 법원 “정원 초과해 비용 챙긴 요양기관 취소 정당”
    정원을 초과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모 사회복지법인이 울산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해 이 복지법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재지정 금지(4개월) 처분을...
    2014-07-01 07:4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2014-06-29 21:3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종전의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늘어나며 기초급여액도 9만70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분야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전환대출’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09년 6~7%대의 금리로 빌렸던 학자금대출을 현재의 2.9% 저금리로...
    2014-06-29 12:00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5명에 포상금 지급
    이번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 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2014-06-26 15:12
  •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3개의 장기요양...
    2014-06-17 10:00
  •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3조5000억원…38만명 이용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총 39만9591명이었고, 1인당 사용한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87%인 87만2106원에 달했고...
    2014-06-16 14:01
  •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2014-05-02 17:31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부당청구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2014-04-30 15:23
  •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 2년전보다 못해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 결과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로 나타났다. 평가 기관들은 점수에 따라...
    2014-04-27 13:24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실태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을 점검하는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복지부는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2014-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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