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非)투기성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라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1주택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했다면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정책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신뢰를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을 팔지, 보유할지, 살지...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또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세트’로 주문한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전날 진성준 의원에 이어 이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반대에 나선 상태다. 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관련해 윤후덕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당정협의 의제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1년 이상 미루고, 지방세법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개선하면서 중과 유예를 하면 매물잠김이 조금 해소되고 주택...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22만...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 대다수 “거래 활성화 효과 미미…키 맞추기 우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것은 맞지만 얼어붙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녹이기엔...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됐다. 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은 늘어났지만, 실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 셈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와 관련해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간 52만 원의...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 후보는 최근 개인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박 수석은 "나머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이지 1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같은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날세웠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또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고,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은 이견이 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에 맞서 소수정당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장·용 의원은...
유 의원 안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함 랩장 역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끌어낼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하는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1주택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3주택자 기준...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주택 실소유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택장기 보유 유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세금 혜택이 줄면 누가 오래 한 주택에 거주하겠는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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