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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2022-09-01 14:39
[1보]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합의...7일 처리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2022-09-01 14:35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어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2022-08-28 10:49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2022-08-23 18:28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된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2022-07-26 11:00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2022-07-21 16:00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으로 다주택가 된 사례 등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는...

2022-07-13 15:02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2022-07-05 14:44
[피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서초·강남·용산만 상승…재건축 지역 외엔 떨어질 것”

김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변경안을 보면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라며 “이전 정권은 다주택자 규제가 지속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깊었다면, 지금은 1주택자에 혜택을 주니 핵심지 한 채를 선호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3가구를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심하지만, 서울 강남지역 내 한 가구는 세금 부담이 덜해 이러나저러나...

2022-07-04 06:00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2022-06-23 06: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전부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은 2024년까지 적용된다. 함 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돼...

2022-06-21 17:0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 속하는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2022-06-16 14:00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연 2%)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2022-05-09 17:18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2022-05-09 17:00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차기 정부로 넘겼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2022-04-11 15:05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 세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세금을 부담한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2022-04-04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해당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지만, 보유세 중과 시점인 6월이 코앞인 만큼 단기간 내 매물을 늘리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면 ‘지금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지금 굳이...

2022-03-31 17: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2022-03-31 17:30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인 9억~1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지난해와 같은 205만~32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는 전체 주택의 98.1%에 해당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2022-03-23 17:00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2022-03-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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