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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철도파업, 화 키우는 정부 대응- 정재석 사회생활부장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민심이 하나둘 노조를 떠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악수(惡手)’가 여론 급반전을 초래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응으로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물리적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처음부터 철도노조와 정부가 제대로 된 대화와 한 치의 양보 없이 강 대 강(强對强) 대립 국면을 이어갔다. 노사정 모두...

2013-12-24 10:52
[강소농]로열티 Down, 해외수출 Up… 국내 육성 장미 신품종

또 4,000m²의 양액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Whimori)’와 색상변화 장미(매직로즈) 가공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연구진은 임주완 농가에게 비너스베리 모종과 재배기술을 보급했다. 수출 선도 농가임을 감안해 수출용 신상품 생산과 디자인 개발도 함께했다. 선도 농가를 거점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을...

2013-12-24 06:54
내년 4월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013-12-23 11:00
'강대강' 철도노사, 파업 장기화 우려...산업계 피해 가시화

11일 사흘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조의 ‘강대강’ 대치 속에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업의 명분이 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다른데다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설립을 의결하면서 타협의 여지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열차 수송 차질이 계속되면서 산업계 피해도 점차 가시화하고...

2013-12-11 08:57
［10대 기업 비계열사 지분투자 분석］ 14 S-Oil

대한해운은 공사에서 민영화 추진 뒤 민간 해운업체로 발돋움한 기업이다. 1976년 국내 최초로 포항종합제철(현 포스코)과 철광석 원료탄 등을 10년 동안 운송하는 장기 수송 계약을 맺으면서 전용선 사업에 진출했다. 눈에 띠는 점은 대한해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그 해 S-Oil이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2013-11-01 10:04
유틸리티, 요금인상 기대…최선호주는 한국전력-동양증권

그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전력 부족 해소과정에서 계속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경우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개선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해외 일부 광구들이 생산에 돌입하면서 현금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국내 LNG...

2013-10-29 07:34
[2013 국감]주택분양 보증사고 회수율 34.2%에 불과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사업장을 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당한 손실이...

2013-10-28 15:17
[2013 국감]관세청 ‘면세점 독과점’… 보훈처 ‘안보교육 정치개입’ 논란

여야 의원들은 또 관세청이 세수조달을 위한 체납해소와 장기·고질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조폐공사 감사에선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자회사인 GKD(Global KOMSCO Daewoo)의 아동강제 노동에 대한 실태와 오만원권 지폐 발행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위·변조 지폐 문제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2013-10-28 10:00
[2013 국감]여야, 한수원 ‘태국 물관리 사업 참여 배경’ 공방

등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과 여당 측은 “국민연금과...

2013-10-25 08:03
[2013 국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자원공사 ‘4대강 비리’ 논쟁 후끈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수정안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질의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임의가입 탈퇴자...

2013-10-24 10:01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없이 진행할 것"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전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사 계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이해를 구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보상 협상과 설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으로 장기화된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0-18 10:43
공공기관도 ‘일감 몰아주기’… 한전, 자회사에 5년간 9800억 몰아줘

이 의원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로 자회사를 계속 지원하면 해당 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기회를 잃게 되고 자회사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해 자회사의 공기업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3-09-30 14:46
주택담보대출 잔액 1조4000억 증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적격대출 금리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즉, 조달금리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공사로의 적격대출 양도(대출채권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발행된 MBS의 경우 대출금리와 MBS 발행금리간 격차가 MBS 발행을 위한...

2013-09-30 10:32
국민 10명 중 5명 "집값 바닥쳤다"

반면 약보합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25.6%를 차지했다. 매매수요 증가에 가장 도움이 될 대책으로는 취득세 영구인하(3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저리 장기대출 확대(31.0%)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15.0%)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13.7%에 그쳤다. 또 매매수요 증가를 위해 국회에서 가장 빨리...

2013-09-13 18:45
건설사 수주, 해외는 '쾌청' 국내는 '암울'

지난 4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건설수주액이 1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6조741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했다.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한 2조2485억원이다. 특히 토목은 농림수산과 항만공사 등에서 약간의 물량을 수주한 것...

2013-09-09 08:22
[8.28전월세대책]취득세 인하, 주택구입 지원…‘매매 유도’올인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2013-08-28 16:00
[8.28전월세대책]정부 발표 일문일답

정부의 전월세 종합대책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세입자의 고통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요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월세 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방향은 ▲올해 들어 전셋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2013-08-28 16:00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승훈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정부, 시장 룰 만드는 역할”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동아시아 공산품의 주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의 침체다. 둘째는 한국경제가 이젠 10%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났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품을 저렴하게...

2013-08-20 09:44
대한해운 재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SM그룹 선정

이에 대해 대한해운 관계자는 “계속 거론되는 우발채무라고 하는 것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된 텍스리스 관련된 ‘보증 채무’로 현재 우발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번 본입찰에 참여한 3군데 모두 우발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용선 계약 문제도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2013-08-06 16:53
[르포]“시범지구 주민 의견 반영하겠다더니…철회만이 살길”

비상대책위 한 회원은 “이미 주변 주거, 교육 인프라가 포화상태이며 서울시에서도 오목교역 주변을 시프트(장기전세 아파트) 개발계획을 금지한 곳이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 철회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이어 오는 10월 발표하는 2차 시범지구부터 주민들의 요구안을 참고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7-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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