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보고서엔 하마스의 공격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12명에 관한 정보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직원 1명은 이스라엘 여성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여성을 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하마스 공격 당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분양 시장 분위기가 썰렁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건설협회의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으로 1년 전보다 6% 상승했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서는 14.8% 높아졌다. 시멘트 값은 지난해 11월 기준 11만1000원으로...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2심 재판부 역시 전문 심리위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원심은 “혼인기간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이...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과 관련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긍정 평가는 33%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해 5월 4주 차 조사(55%)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금융당국은 태영 측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주현 위원장, 이복현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석훈 산은 회장과 금융당국 수장 회의체인 이른바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은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풀려났으며 이후 3월에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이 목사의 범행은...
현행은 원발암이 완치됐음에도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근거로 이차성암(전이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잘못 판단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尹 지지율, 1%p 내린 32%…'국정 방향 잘못' 60% [NBS]](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3080.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