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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하더라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보처분과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그와 같은 국가작용 과정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갈음했다.

2024-04-19 14:12
강원·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다

강원·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높은 것에 대해 이성구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췌장암 진단과 치료는? 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024-04-18 13:08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정부가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동참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쟁적 요소와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 화환을 까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에 대해 본인을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 판단을 못하면 본인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는...

2024-04-18 10:45
손웅정 “손흥민 장점? 인정 잘하는 것…자식에게 늘 ‘꿈’에 대해 질문해야”

그는 “애가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근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아니 못 고쳐.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 강조했다. 손 감독은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자식에게 물음표를...

2024-04-17 17:4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유재산인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전남의 제안이 현행법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이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부영CC...

2024-04-16 1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6 12:23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이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추가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B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4 09:0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의 다른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1:04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사기죄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A 씨 소유일 뿐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4-04-10 09:00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롯데아울렛, 1년 계약한 샵매니저에 ‘매장 철수’ 일방적 통보기존 근무지서 100km 넘게 떨어진 지점 근무 권유하기도법원 “계약 해지에 원고 과실 없어…롯데쇼핑, 손해배상해야” 롯데아울렛이 1년 계약을 맺은 샵매니저에게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매장을 철수를 통보하자 법원이 “나머지 8개월 치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0 06:00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지불해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7 14:53
쉽게 멍들고 안색 창백하다면 소아청소년 백혈병 의심[e건강~쏙]

다만, 백혈병 특성이 나쁘거나 초기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나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물을 더 강하게 쓰거나 흔히 골수 이식이라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최근에는 급성 B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 다양한 면역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치료가 힘들었던 재발/불응성 환자들의 치료가...

2024-04-07 06:0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한동훈, 사전투표 독려...“범죄자 이길 기세 보여달라”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들을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달라.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2024-04-04 09:28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2024-04-03 06:00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03-31 09:00
‘나는 솔로’ 19기 영식 ‘악담’ 폭발…옥순에 “분탕질할 것, 꼭 고독정식 먹길”

‘각성’한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데이트를 마친 광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솔로나라’에서 재밌게 보냈을 텐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옥순은 “한 번 더 데이트 해봐도 좋겠다”며 “이분도 괜찮은 것 같고, 저분도 괜찮은 것 같고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광수와 화기애애한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옥순은 상철과...

2024-03-28 09:25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창원 반송시장 현장 유세지원에 나서서도 “잘했다면 국민이 표를 줄 거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책임 물을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는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판단해 다시 권력을 부여할지, 회수하고 다른 정치 집단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5 16:01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라며 “이웃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왜...

2024-03-21 00:53
2차 윤한대전 '전운'...‘이종섭-황상무’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하지만 이 주호주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기존 판단을 고수할 것이라는 기류가 짙다. 그의 출국을 놓고서 대통령실과 공수처 사이 진실 공방이 한 차례 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 주호주대사의 출국 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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