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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들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태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려는 목적으로...

2024-06-17 12:0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7 11:56
대통령실, 北 대응 강대강 지적 "동의 어려워"...러엔 "선 넘지 말라"

장호진 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2024-06-17 08:27
BBC, '아줌마 출입금지' 한국 헬스장 조명…"불관용·여성 편견 증거"

BBC는 이날 “한국의 한 헬스장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줌마들’ 출입을 금지하며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 붙였다”고 보도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BBC는 인천에 위치한 해당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줌마(ajumma)’는 30대 후반...

2024-06-15 14:29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평결에서 권도형의 잘못이 인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SEC는 뉴욕 연방남부지법에 보낸 합의 승인 요청서에 “권 씨가 보유한 스위스 은행 계좌와 피스네트워크(PYTH) 코인 등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SEC는 압력을 행사해서 최대한을 받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SEC는 권 씨가...

2024-06-15 09:0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4:3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2024-06-12 14:57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2024-06-11 11:09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10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31일 민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2024-06-11 08:28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한공주의 처연한 외침 또한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물론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대한 비난도 존재합니다. 여론이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뒷전이 됐다는 건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 고소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2024-06-10 16:27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린치는 HP 경영진이 잘못 관리한 것의 탓을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린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영국과 미국 회계 시스템 간의 차이와 특정 비즈니스 판단에 관한 분쟁이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린치는 지난해는 미국으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돼 24시간 감시와 법원이 지정한 사설 경호를 받으며...

2024-06-07 14:04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2024-06-06 14:58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용 권한이 잘못 부여되고 있던 것을 인지한 셈이다. 두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한전기술 재직 당시 업무에 경험이 있고, 현재 연구원에 다니면서도 업무 관련 도움을 받는 등 같은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설계지침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제공한 다음 날 바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06-06 05:00
분당 통합재건축 대세 떠오른 '신탁방식'…한솔마을, 한토신 우협 선정

여러 통합 단지 중 한 단지의 입주민 신분으로, 전체 단지를 대표하는 조합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표성 문제나 의견 취합 과정의 애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통합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통합재건축에 대해 단지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잘못하면 조합장이 자신이 속한 단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2024-06-04 15:45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전산장애 소동에 혼조세…유가는 급락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배릭골드 등 일부 주식의 주가가 잘못 표출됐다. NYSE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재개하기 전까지 영향을 받은 최소 60개 이상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엔비디아를 위시로 기술업종 종목들이 강세를 띠었으나 에너지 주들이 발목을 잡았다.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지난 주말에 열린 감산 논의에서 1년 동안 감산을...

2024-06-04 08:33
[종합] 뉴욕증시, 나스닥 4거래일 만에 반등…초반 전산장애 소동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배릭 골드 등 일부 주식의 주가가 잘못 표출됐다. NYSE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를 재개하기 전까지 영향을 받은 최소 60개 이상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9.6을 밑돈다. 또 전달인 4월...

2024-06-04 08:31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있다"며 "그의 잘못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김호중은 아직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서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어야...

2024-06-03 08:24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판매사는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대외 시장 환경 급변이나 현재 사용 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투자설명서 상에서는 ‘고위험’으로 제대로 설명돼 있었는데, 전산상에만 ‘중위험’으로 잘못 나와 있었다. 온라인 펀드...

2024-05-31 16:31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창숙씨의 주장은 뚜렷한 이혼 사유를 알기 어려운 반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정근씨의 답변 자체가 어찌 보면 혼인관계의 파탄이 아직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두 분이 합의를 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하니 ‘판단에 대한 부담’을 다소 내려놓고 조정기일에 창숙씨와 정근씨를 만났습니다....

20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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