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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1-09 11:17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행정 3급(부장 대우)으로 근무했다. 당시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이던 지역의 보상,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3-11-09 11:10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이어 “포항이 교체용지에 교체대상 선수를 ‘7번 김인성(OUT), 17번 신광훈(IN)’으로 적어서 대기심에게 제출하는 과정까지는 경기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규칙 위반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원인이 발생한 바도 없다”며 “포항 코칭스태프가 원래 김용환을 의도했으나 김인성으로 잘못 적어낸 것은 내심의 의사 문제이고 규칙을 위반한 판단은 아니다”고...

2023-11-07 16:56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2023-11-07 12:48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2 11:48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서장과 이...

2023-11-02 11:16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그러므로 한국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정권이나 국민이 움직이기 어렵다. 공산전체주의를 악마화하려고 해도 이미 1991년 소련 붕괴로 공산주의가 지구 상에서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북한도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한국이 국가적 목표를 세울 때 북한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는 것은 상대를 잘못 판단한 주장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11-01 05:00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후회한다. 마약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등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2023-10-31 11:52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뒤 방과 후 교사와...

2023-10-31 10:10
‘결혼지옥’ 아내 “남편, 30년간 생활비 안 줘”…오은영 조언은

의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몸이 갑작스레 안 좋아졌다. 신경이 쓰이니까 살이 빠지더라. 피를 3일을 쏟았다. 대장암으로 오진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오은영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한다“며 의사가 오진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남편은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암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짐작에 암인 것 같더라“고 정정했다....

2023-10-31 08:32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재판 당시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 및 폭언하고 급기야 흉기를 겨누며 책상에 내리꽂는 등...

2023-10-27 18:07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그러면서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에 특히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도 교사들 역량이 있지만...

2023-10-26 15:23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아울러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나”며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2023-10-24 20:16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권익위는 이달 10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한 바 있다. 앞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 상관이자,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2023-10-20 11:27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잘못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 원리인 경쟁의 원칙에 거슬러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심사를 꼼꼼히 하는 유럽은 국제특허출원(PCT) 절차에서 수행하는...

2023-10-19 05:00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0-18 11:00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를 꼽았다.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2023-10-18 10:56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미흡하지만 급한대로 당직을 개편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친명 위주로 공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심한 내홍에 빠져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줄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연말·연초면 사법 문제가...

2023-10-17 13:27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7 12:00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2023-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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