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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2024-06-09 11:15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A 씨는 한달 뒤 우리은행에 전세 자금을 담보로 만기 2년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자신이 모 업체의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며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약정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24-06-05 11:29
삼성생명, 병력심사 데이터로 보험 가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한다

인수조건 변경 △인수가 불가할 경우 청약 취소와 같은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선심사 신청 시 작성한 정보를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해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을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사후 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세스도 유지할 예정이다.

2024-06-05 09:20
폴라리스오피스, 일본 시장 오피스 AI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시작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소스넥스트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중 글로벌 기업 위주로 구성된 프라임 시장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번에 폴라리스오피스가 출시한 서비스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도 AI가 탑재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글쓰기, 이미지 생성, 파워포인트 제작, 엑셀 작성 등 다양한 문서 작업을 지원하며 PC를 비롯해 스마트폰...

2024-06-04 14:21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2024-06-04 12:00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면 된다. 면접심사는 오는 7월 20일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서초구 방배3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3일에 공개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4-06-02 09:00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2024-06-01 08:00
전력거래소, 'PPA 컨설팅센터' 운영…비즈니스 모델 설계 지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이다. 직접 PPA 컨설팅센터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서울 또는 나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완홍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처장은 "RE100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직접 PPA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24-05-29 16:40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삼성전자 IP센터 산하 조직인 라이센싱팀, 기술분석팀, IP전략팀, IP법무팀, IP출원팀 등이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특허 매입·라이선스 계약 협상, 침해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기밀 현안, 그리고 영업 비밀인 ‘특허 분석 정보’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씨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의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2024-05-29 15:48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2024-05-27 12: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3개월 후에 3개 점포의 자료를 제출했고...

2024-05-23 14:51
현대해상 "기억 안 나는 고지의무 질병, 자동 입력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2024-05-23 09:56
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제조업 업황실적BSI, 1년6개월來 최고치

한은은 “자동차는 자동차 수출호조 지속에 따른 부품 수요가 증가했고, 기타 기계·장비는 전방산업인 조선업 호황으로 관련 기계·장비 수요가 증가했다”며 “금속가공은 봄철 건설공사 진행률이 개선되며 기존에 계약된 건설자재 납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형태별로 대기업(83)과 수출기업(81)은 각각 전월대비 3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2024-05-22 06:00
도봉구, 9월 LA한인축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참가업체 모집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도봉구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다음 달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참고사항과 준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2024-05-21 09:06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이후 ③재고용 시점을 명시하여 촉탁직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정년 만료일과 재고용 시점의 공백이 사실상 없을지라도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득신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2024-05-21 05: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소한 메시지 등으로 대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여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도의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2024-05-18 08:00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2024-05-17 17:35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그 결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비용지출, 전표처리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연구개발이나 검토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 역시 뒤집혔다. 한편 두 근로자 집단 간에 통계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요소 외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를 알기가...

2024-05-16 06:00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하이브는 “당사는 △하이브를 공격하는 메일을 보내자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 및 사익추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점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주주간계약 위반이 되니 부모님을 앞세우자고 이야기 한 점 △부모님이 보내왔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부대표와 민희진 대표가 작성한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수사기관과...

2024-05-13 14:31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매년 체결한 교부받은 근로자 보관용 계약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연봉계약서’란 표제어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네요.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해 왔던 건데…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직 신분과 다름이 없는 건지요? A.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2024-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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