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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IFRS17 가이드라인 소급법 조건부 허용…논란 해소되나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2023-07-27 15:00
  •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2023-07-21 10:00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주택금융공사...
    2023-07-19 09:06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2023-07-18 14: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
    2023-07-18 12:00
  • 한화생명, 7월 폭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한화생명, 7월 폭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2023-07-17 15:10
  • 할리우드 초비상...미국 배우조합, 63년 만에 작가조합과 동반파업
    할리우드 초비상...미국 배우조합, 63년 만에 작가조합과 동반파업
    고용계약 협상 결렬…만장일치로 파업 결정 스트리밍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보장 요구 AI 기술 도입 반대 목소리도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이하 배우조합)이 4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일로 1340억 달러(약 179조600억 원) 규모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07-14 10:23
  •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현대건설, 국내 최초 CCS 상용화 사업 발판 마련한다
    13일 현대건설은 전날 한국석유공사와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사전 기본설계(Pre-FEED)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고갈된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과 안전하고 경제적인 CCS 실현을 통한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국내 최초로 CCS...
    2023-07-13 08:37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13 05:00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가상자산 사업자 자산 실사 보고서에 담긴 정보 부족자금 흐름, 출처 등 밝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원화 거래소들은 은행 계약으로 안전성 다소 확보지난달 말 가상자산법 본회의 통과하며 안전장치 마련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으로 인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관리 보관 방식이 투자자 피해로...
    2023-07-12 16:40
  • "고액 월세 늘어난다"…월 100만 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 '2000건' 돌파
    "고액 월세 늘어난다"…월 100만 원 이상 서울 소형 오피스텔 거래량 '2000건' 돌파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 중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5%, 2021년 4.2%, 2022년 5.8%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에는 10.6%로 치솟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월세 100만 원 이상 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313건이 계약됐다. 이어 영등포구 304건, 강남구 272건, 서초구...
    2023-07-12 14:27
  • ‘오징어게임2’, 스태프 갑질 논란에 사과…잡음 이어져
    ‘오징어게임2’, 스태프 갑질 논란에 사과…잡음 이어져
    작성자 A 씨는 “어제 낮 인천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다가 스태프에게 제지당했다”며 “기분 나쁜 명령조로 다른 데로 돌아가라더라”고 전했다. 그는 “인천공항 이용객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촬영 중이라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돌아가시라 예의 차려서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 스태프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길을 막고...
    2023-07-12 08:46
  • 국내 상장사, 카카오 발행 '클레이' 가장 많이 보유 566억…전체 비중 25%
    국내 상장사, 카카오 발행 '클레이' 가장 많이 보유 566억…전체 비중 25%
    금융감독원은 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취합해 이번 통계를 작성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제3자 발행(자체 발행 제외)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2010억 원으로, 이 중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은 1392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상자산은 카카오가 2019년 발행한...
    2023-07-11 12:00
  •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적극행정 스타의 주요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에 기여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다. 적극행정 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2023-07-10 11:00
  • 삼성생명, 디지털 기술 결합한 신규 콜센터 시스템 도입
    삼성생명, 디지털 기술 결합한 신규 콜센터 시스템 도입
    시스템 속도 개선으로 보험계약 세부사항 등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단축됐다. 또 화면 공유와 채팅 기능을 도입해 음성통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대면 상담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류접수 및 작성안내, 안내장 설명 등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져, 고객과 상담사가 동일한 화면을 함께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3-07-10 09:22
  • 유명 쇼호스트, 후배 갑질 터졌다…"욕은 기본, 이불 빨래까지 시켜"
    유명 쇼호스트, 후배 갑질 터졌다…"욕은 기본, 이불 빨래까지 시켜"
    멘트를 작성하게 시킨 뒤 그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욕하는 건 기본이고 막말도 많이 한다. 그냥 복종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쇼호스트는 2~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동료 평가’를 잘못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사측은 내부 신고를 통해...
    2023-07-09 13:38
  •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K-ICS 첫 공개한 보험사…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가 문제
    지난달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과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담긴 IFR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보험사의 자의적인 계리적가정이 반영되면 요구자본이 커지고 가용자본은 줄어들어 킥스 비율이 하락 할 수...
    2023-07-07 05:0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2023-07-06 10:36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기업 일정 및 사업 운영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 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7-04 12: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여름 에어컨이 떨어졌는데 곧장 수리해 주는 등 의심할 거리가...
    2023-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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