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KT는 3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 등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시 후 NH농협생명 등 250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실질적 자치분권은 살아나는 느낌을 준다. 행정 현장에서 20년 넘게 보낸 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를 남길 것으로 확신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족과 함께 배우기 위해 구입한 여러 개의 하모니카 중 하나를 경매 물품으로 기증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행안부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복구와 일상 전환을 위해 노력 하겠다...
김 후보는 또한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당정협의'도 분기별 1회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당 대표가 당정 협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전국정당'을 위해 분권형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쇄신해 부활시키는 한편, 당원의 뿌리모임인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당정협의'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당 대표가 당정 협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용정당'을 위해...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내정됐다. 부산진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6회를 통해 공직자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 전환,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과학문화 주체와 연계, 지역사회 과학문화 역량을 발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돼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남도와 충북도, 대전시, 부산시 등이다. 각 지역에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가 설치되며 각 센터당 매년 2억원 내외의 국비와 1:1로 매칭되는 지방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4시 40분께 조문을 마치고 나오며 "부총리 시절 고인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고인이) 지방 자치나 지방분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인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가깝게...
김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즉각 추진 및 기본소득 장기적 추진 △검찰개혁 완수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결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완성 △노동·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며 "이와 함께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를 공간 단위로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위원들은 △이시백(소설가) △정유란(문화아이콘 대표) △유은선(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홍태림(‘크리틱-칼’ 발행인) △박경주(샐러드 대표)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대표) △전고필(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등 총 8명이다.
신임 위원들이 임기는 2년이다. 문예위 위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3명(위원장 제외)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와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모습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경험과 함께 지역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수원시, 고양시, 전주시 등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주민과 정부(지역자치단체 등)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강원 평창군 △경기도 고양시 △충북 단양군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지방분권, 균형 발전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조치원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어진동 세종중앙타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등에서 거리 인사를 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도시로 만드는 꿈을 꿨다"며 "이제 노무현을 넘어 김병준의 철학과 가치, 정책으로 시민과...
지방자치분권의 전문가답게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치권의 이양이 필요하고,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며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큰 자치권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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