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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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인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됐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7-06 11:43
서울시의회 3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개최

세 번째 구역에는 7대부터 9대의 역사(2006년 7월~2018년 6월) 사진과 네 번째 구역에는 지방자치의 변천 과정과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10대 서울시의회(2018년 7월~현재)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됐다. 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1층...

2021-06-30 06:00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지방재정 확충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02 10:53
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2021-06-02 09:21
KT, ‘광화문 원팀’ 결성…ESG 실현 위해 머리 맞댄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현모 KT 대표를 포함해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라이나생명 조지은 사장,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오양호 대표 변호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권미영 센터장, 서울YMCA 조규태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1-05-25 10:00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법 도입을 선정했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도 포함했다.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1-04-24 07:00
교육부, 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위한 과제 발굴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분권위원회 지난해 평가 결과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단위 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2021-04-21 14:27
자세 낮춘 오세훈 "박원순 시장 사업 지켜달라" 당부에 "그럼요"

만나서도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때 함께 했던 의원들이 지금 12명 있다. 그 사이에 자치분권 성과가 있었다"고 하자 오 시장은 "제가 10년 쉬어서 지도편달할 게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1-04-08 12:34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경쟁을 목표로 하여 대구 대도시권(혁신성장 경제권), 북부권(청정자원 경제권), 동해안권(해양에너지 경제권) 등 3대 거점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행정통합 이슈에서 대구와 경북은 동력이 점차 줄어들고, 광주와 전남도 지지부진하다. 행정통합, 메가시티, 특별연합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2021-04-07 05:00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2021-03-16 12:18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5:55
[국토부 업무보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공적주택 24만호 공급

분양과 임대를 결합한 2개 단지도 공급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자리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주거복지 사업 참여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1-02-16 16:30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발대식에서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은...

2021-02-03 18:11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 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2021-01-12 17:05
교육부 차관 정종철ㆍ통계청장 류근관...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이밖에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사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2020-12-23 14:49
전해철 "중요한 시기에 책임감 느껴, 필요한 일 잘해야"

또 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심이 있었다"며 "재정을 포함해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가 끊임없이 할 일은 정부 혁신"이라며 "미래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앞장 서 나갈 수 있게 부처 간 협업도 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4 16:17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 23일 공포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0-10-22 16:04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2020-10-21 10:46
서울시, ‘2020 서울주거복지 포럼’ 23일 개최

참가 신청은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포럼을 통해 위기 시대에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묻고 새로운 정책이슈를 발굴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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