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적극적인 자치 분권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안다. 중앙정부 하향식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전략 마련하고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핵심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
그러면서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이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성장 발전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 발전전략을 실제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수도권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지방의...
김상철 대표는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대한민국 정치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있는 세종시와 손잡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경제 매체로 함께 뻗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에 본사 또는 본부 건립을 목표로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언론사는 이투데이를 비롯해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EBS, 경향신문...
민주당 혁신위원장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청년, 자치분권, 당직자 자문단 등을 구성해 당 내외 인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기로 했다. 권리당원 토론단도 구성, 당원 목소리를 반영해 당원이 만들어가는 혁신위를 지향한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구성을...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윤 후보는 18일 오전 SBS D포럼 연설에서 ‘공존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세대와 공존하고, 자치와 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질서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지구와 공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청년 희망 만들기 △지역간 불균형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구체적인...
청와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며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그는 "정부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각 부처 업무의 정밀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분권과 분산의 기초하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뛰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관련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정책에 많은 공감을 했고 이런 부분을 향후 정책본부나 정책단에 전달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근래 복잡한 농어촌 문제와 자치분권 흐름에 따라 다양한 민관협치형 농어촌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 어둠상자를 둘러싼 민관, 위아래 관관, 지역 민민간의 이해관계 긴장이 팽팽하다. 대개는 어둠상자를 여전히 품으려는 관리자들의 행태 때문에 협치가 확산되지 못하고, 그들이 그동안 대상을 관리해온 갈라치기 방식 때문에 민민 갈등도 일어난다. 결탁과 이권의 어둠을...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산업, 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단일 경제...
김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되는 것은 총알을 장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지방 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은 지방 은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자체는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계약 형식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에서 지자체...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제를 맡은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이제 제 자치분권의 꿈을 이재명 후보에 넘긴다”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면서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지역 전체로 제가 기대 이상으로 득표했다.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라는 호남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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