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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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파워 엘리트 50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근혜 펀드 등 대선자금 관리 살림꾼

그가 국회 행정자치위와 국토해양위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과 해양산업 발전정책 수립에 힘썼던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총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사이에 있었던 연석회의에서 “당선인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데 인수위가 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2013-01-31 15:15
박근혜 당선인, 광역자치단체장 만나 지역 균형발전 논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자리를 함께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과 새정부에서 신설된 부처의 입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지사들은 이날 박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한 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2013-01-31 14:10
역대정부 조직개편 방향 살펴보니…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양됐고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정부혁신이나 지방분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교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목표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8부4처18청는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2013-01-15 18:06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촉진 전국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혁을 펼쳐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2012-11-20 17:00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조치”라며 “의회직을 신설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2012-11-20 16:53
문재인 “국가 사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분권자치의 선도모델로서, 세종특별시는 분권·균형발전의 허브도시로서 중점 육성하겠다”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완수와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다”고 했다. 또“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의 비율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겠다”며...

2012-11-19 15:3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또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원도 함께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2012-11-11 20:05
문재인 “지방세 비중 40%로 확대”

그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또 “지방에 좋은 일자리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겠다”며 “KTX역세권 등 전략거점이나 낙후 지역의 효과적인 지원과 개발을 위해 법인세...

2012-11-09 14:55
문재인의 민주당 혁신 ‘젊어지기+당권분산’(종합)

문 후보는 “중앙당에 집중된 많은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이양해 분권화되고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도당이 현재 각 자치단체에 관한 공천권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의 공천까지도 모두 이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그렇게 되려면 공천권이 제대로 국민 뜻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2012-11-06 15:20
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할 것”

자리에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문 후보의 이 같은 지방분권 구상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바꿀 것과, 조직·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줄 것 등을 문 후보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2012-10-19 10:47
안철수 “청와대 옮기겠다…국민 여론 수렴할 것”

김 교수는 10대 정치혁신 의제로 △제왕적 대통령 폐지 △청와대 이전 △국민 실생활 도움주는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일하는 국회 △특권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 △교육자치 등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갈등 극복위한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을 제시했다.

2012-10-07 15:07
민주 경선주자, TV토론회서 공방자제하고 정책 검증

손학규 후보는 지방분권 해법에 대한 질문에 “재정분권만이 지방자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2-08-29 10:17
문병호 “증세 없이 지방세 8조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2015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에는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입증가율은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2012-07-31 10:42
민주당-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등 논의키로

노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고 ‘사람 중심의 서울’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은 △뉴타운 △무상보육 △비정규직 대책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시지방정부 재원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등의 법제화를 통해...

2012-07-17 16:08
세종시 출범… 여야 잠룡, 중원을 잡아라!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한 충청 출신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번 주 중 세종시에 들러 시의 무사 안착을 기원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비박(非박근혜) 3인방’인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출범식에 불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선 손학규 전 대표와 정세균 상임고문이 자리를...

2012-07-02 11:00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 설치”

문 고문은 “박정희·이명박 정권이 추구해온 국가주도 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불균형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경쟁 위주 성장론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지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화 후 보완 △경찰자치...

2012-07-01 14:54
[대선주자 이미지 명암] 야권 4인방

김 지사는 자치분권연구소와 생활정치포럼 등 대선 캠프를 가동하고 있다. 친노 중진인 원혜영 의원이 중심에 서 있다. 이강철·윤승용 전 청와대 수석, 김태랑·김재홍 전 의원 등도 합류했다. 그는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공평사회’를 주장했다. “공평은 경제적 차별을 완화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2012-06-26 16:16
[이슈+]대한민국 행정권력 중심축이 바뀐다

내달 1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오는 9월부터 정부부처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2년 후인 2014년에는 전면 새롭게 행정부처들의 위용이 갖춰지게 된다. 조선왕조 600여년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던 국가 행정권력이 세종시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다. 먼저 정부청사는 서울 세종로에...

2012-06-26 09:25
이재오, ‘공비처 신설-부패비리사범 사면복권 금지’ 제안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개헌에 이은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필수”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청렴·공정사회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2012-05-17 11:27
이재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앞세워 대선 출마

이어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 2단계로 개편하겠다”면서 “재정·세제 개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대기업의...

2012-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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