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55건

최신순 정확도순

새정치 전북지사 후보, 송하진 확정

송 후보는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을 끝으로 200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2006년 민선 4기 전주 시장(36대)으로 취임해 2010년 전주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2014-05-13 17:23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2014-04-15 11:23
[김병준의 말] 아동학대와 지방선거, 또 하나의 광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즉 분권과 자율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없다. 올바른 공약 하나 없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에 매달린 채 표만 달라 외치고 있다. 광기다. 또 하나의 광기다.

2014-04-15 10:44
3중 기업 지원망 갖춘 독일…“제조업 강국 이유 있었네”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 작센(Sachsen)주는 폭스바겐, BMW, 포르쉐 등 완성차 3사를 지역내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독일은...

2014-03-27 06:36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지방 분권 정치의 실현)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지역의 무책임성을 초래하여 풀뿌리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중앙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지역주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이 갑을관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생...

2014-03-18 21:58
이투데이, 지방자치론 온라인 강좌 실시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론 온라인 강좌인 ‘김병준의 2014 지방자치론’를 선보인다. 이 강좌에는 지방자치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병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총 5부 34강으로 구성 된 ‘김병준의 2014 지방자치론’은 지방정부의 행정가 및 활동가, 미래의 공공리더의 능력 함량은 물론 행정과...

2014-02-14 10:51
김한길 “상시국회 추진·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해야”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02-05 10:00
오거돈 “안철수 측 영입 제의 오면 진지하게 검토”

오 전 장관은 “안철수 신당만으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며 “분권과 자치에 동의하는 시민 세력을 주축으로 새 정치를 갈망하는 여야 세력도 단결하는 통 큰 연대가 성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해양대 총장을 할 때 서울대 교수로 있던 안 의원을 토론회에 초청했던 적이 있음을...

2014-01-20 20:34
원혜영 “靑, 기초의회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해야”

또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지방정부나 의회의 일을 중앙이 빼앗아 중앙의 권한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혁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위 정당공천 배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청와대는 기초의회...

2013-11-24 10:38
박원순 시장 "시민과의 약속 꼭 실천, 변화하는 서울 보여줄 것"

박 시장은 "중앙-지방간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자치조직권 등의 제약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복리서비스의 공급과 행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향후 과제로는 뉴타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매몰비용 정부 지원, 자주재정 지방 분권 강화, 사업 구조조정과 추가재원 발굴을 통한 사람에 대한 투자...

2013-10-24 15:37
박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이어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2013-10-23 11:52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통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전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소득세 개편 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내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1조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풀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도...

2013-09-25 12:00
대통령자문 지방자치발전위 출범…초대위원장 심대평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경륜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 추진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 외에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013-09-02 14:15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정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여야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장관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경제부문…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막아야 = 한국경제가 1960~80년대에 ‘한강의...

2013-08-28 13:00
줄어드는 지방재정…안행부, 지자체 허리띠 조이기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행정경비 한도를 정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30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일환으로 각종 행정경비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경비에 격차가 커졌다고 안행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

2013-07-30 18:04
여야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2013-07-04 15:48
지자체 비리 근절…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구축

이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

2013-06-24 10:00
홍정선 교수, ‘제5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홍정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인 위촉위원 5명도 함께...

2013-06-13 18:07
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방 실장은 영·유아 보육료, 지역공약, 지방채무 등 지방재정에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재정을 경직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재원 갈등을 일으킨다며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관계’에 기반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재정운용 파트너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의...

2013-06-13 10:35
국회, 허투루 쓴 예산 시정 권한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에 적절한 국고지원이나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05-09 10:5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