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선 서울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 경제계, 대학 등 교육계, 그리고 템플스테이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는 종교계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 5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대한민국이 어떤...
민간단체 노동자 등 민간 영역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에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 직원 호봉을 재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제11조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치에 관심을 갖는 정당 설립을 통해 보다 지역현안에 특화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성 정당들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둔 나머지 지역의 중요 현안들을 간과하는 현상,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021년 7월 폭염이나 한파 등 자연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단으로 인한 임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7개 공모 분야에 총 364개 사례를 응모, 1차 서면 심사와 2차 본선 현장 발표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던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통하겠다”...
학회가 추진 중인 관광정책대상은 시, 군, 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부문별 우수 관광정책사례를 발굴·선정해 이를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정책의 바람직한 정책설계 및 추진 방법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광개발부문에 선정된 군산시의...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회의 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며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서 홍...
이로써 AfD는 2013년 창당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가입자가 3만여 명에 달하는 AfD는 2013년 반유럽연합(EU)을 내걸고 창당된 극우성향의 정당이다. 반난민과 반이슬람을 내세워 2017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독일 연방하원에 당선됐다.
AfD의 승리에 독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경기 광명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5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한다.
매년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까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새만금 풍력발전에도 비위가 드러났다.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이어 “그런데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나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며 “총선을 이끌고 갈 지역 중심인물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 사람들 조차 수도권 지역을 버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8일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에 모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재난·안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2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국 민간 단체가 주축이 돼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콘퍼런스에는 3국 정부·기업·학계 관계자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우크라 전후 재건...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이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느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일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기소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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