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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또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허용규정이 도입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 변경허가 및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2023-11-27 08: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재판부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23-11-24 10:59
  •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장과도 ‘메가시티’ 회동…“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오세훈, 이동환 고양시장과도 ‘메가시티’ 회동…“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앞서 이 시장은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023-11-21 09:19
  • 역대 최대 규모 28번째 '농업인의 날'…농업 발전 공로자 160명 포상
    역대 최대 규모 28번째 '농업인의 날'…농업 발전 공로자 160명 포상
    농협중앙회·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7개 단체·한국농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가 농업재해 피해가 심했던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2023-11-10 15:31
  • 15개월 연속 1위...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5개월 연속 1위...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5개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지 확대지수 125.9점으로, 김태흠 충남지사(96.3점)와 오영훈 제주지사(92.7점)에 앞섰다. 지지 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2023-11-10 1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일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사안을 일축했는데요. 각 시의 입장부터 ‘서울시 김포구’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에 ‘서울시 김포구’ 쏘아 올렸다…내년 총선 핵심 이슈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9월 말 경기도가...
    2023-11-01 16:05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제 선임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상징인 충청에서의 승리로 전국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민생을 말했는데, 직전 대덕구청장으로서 민생 현장에 있었던 자지단체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한...
    2023-11-01 11:39
  • 홍준표, 인요한표 혁신안 맹비난 “모욕 주고 사면? 성질이 폭발”
    홍준표, 인요한표 혁신안 맹비난 “모욕 주고 사면? 성질이 폭발”
    홍 시장은 4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관례가 없다며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됐고 7월에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당권 장악을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지적하는 것이 혁신위 일이지 아량 베풀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틀 동안...
    2023-10-30 09:36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도권 지역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스콘 기업 A 사와 레미콘 기업 B 사에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공장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2023-10-20 06:00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이들은 단체장을 지낸 지역구를 중심으로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 현장에서 성숙된 인적 자원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41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단체 출범을) 논의한 것은 2달 전부터"라고 말했다. 이어 "당 현역과 경쟁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2023-10-16 15:10
  •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4개월째 1위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4개월째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4개월째 1위를 차지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지 확대지수 125.9점으로 공동 2위 김진태 강원지사(90.9점), 김태흠 충남지사(90.9점)에 앞섰다. '지지 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3-10-13 14:25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2023-10-06 17:05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2023-10-04 0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앞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앞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인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매장유산...
    2023-09-20 10:04
  • 김정은, 5박 6일 러 방문 일정 마치고 귀로
    김정은, 5박 6일 러 방문 일정 마치고 귀로
    한편 러시아 타스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러 기간 현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폭용 드론 5대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정찰 드론 ‘게란-25’ 1대를 선물로 받았다”며 “아울러 연해주 주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방탄복 세트와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할 수 없는 특수의류를 선물로 줬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해외...
    2023-09-17 18:08
  •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위
    김동연 경기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지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유정복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지 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2023-09-14 15:18
  • 與 연찬회서도 ‘수도권 위기론’ 두고 갑론을박
    與 연찬회서도 ‘수도권 위기론’ 두고 갑론을박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작년 지방선거 때 사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공공기관장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원래 수도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힘든 지역이지만, 특히 지금은 여당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도 “우리가 수도권에...
    2023-08-28 17:08
  •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림수산업이나 관광업을 비롯하여 폭넓은 업종에 대한 풍평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 “국내외의 이해 조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등의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 재해지로의 고통 분담을 덧쌓는 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자세를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2023-08-24 05: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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