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한 오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재산은 59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신고액보다 4억6328만 원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 재산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아파트...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이 어렵고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도 지역에 구성하는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남(발사체 특구), 경남(위성 특구), 대전(연구 및 인재개발 특구) 등 우주산업 육성 삼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일정은 경남, 전남, 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윤...
다만 그동안의 정치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서울시, 구청, 국회의원 각각의 소속과 정치 지향점이 달랐다”며 “김 의원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집행력, 그리고 서울시도 저희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화로 지상 부지 활용이 가능해지면) 상인분들도 그곳에 들어설 수 있다. 새롭게 짓는 건물 등이 이 지역의...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으면 어디든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 야당 단체장을 만난 적 없다는 데 대해, 저희가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와 공익성, 지역 역사와 문화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길은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한 주택 인근에 있는 곳이다. 당시 소방관 6명(박동규, 김철홍, 박상옥, 김기석, 장석찬, 박준우)은 시민 7명을 구조한 뒤 잔불 작업을 벌이고...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르면 공·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36조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가 교육주체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갔고 각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선거의 아이콘 ‘허경영’
허경영 국가혁명당 당명예대표는 15‧17...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한 바 있다. 올해 57차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세 광역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한 후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 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또 “청와대 비서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행정관실을 통해 직접 인편으로 경찰청에 첩보서를 이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오 시장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회동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메가시티 논의를 확장해 객관적·분석적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과 회동을 갖고 “이달 초부터 김포, 구리, 고양시장님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 만나게 돼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 자리에는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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