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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서울시
    최선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김형래 △자치경찰지원과장 우정숙 △기획담당관 김수덕 △평가담당관 송광남 △대외협력담당관 최승대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청년정책반장 김흥찬 △제조업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2021-07-11 09:00
  • 서울시 "경찰과 한강공원 심야 음주 집중 단속"
    서울시 "경찰과 한강공원 심야 음주 집중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7-09 11:00
  •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승리 선언...두번째 흑인 시장 예고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승리 선언...두번째 흑인 시장 예고
    애덤스는 과거 22년간 뉴욕 경찰(NYPD)에 몸담은 인물로, 이번 경선에서 범죄 척결, 경찰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중도로 분류되는 애덤스는 2006년 뉴욕주 상원의원이 된 뒤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뉴욕시의 자치구인 브루클린에서 구청장직에 올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07-07 14:43
  •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도교육감이(1명) 등이 6명을 추천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예산 심사 단계 단축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지휘·감독권이 부여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2021-07-01 15:03
  • '자치경찰' 시대 열리는 서울시…오세훈, 민생‧치안 중점과제 점검
    '자치경찰' 시대 열리는 서울시…오세훈, 민생‧치안 중점과제 점검
    서울시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맞아 2일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를 갖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ㆍ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 경비 분야 등 자치경찰 업무담당 유공자 5명에게 시장표창도 수여한다....
    2021-07-01 11:1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5일 위원 7명 임명과 함께 출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자치경찰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2021-06-24 11:15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2021-05-20 10:43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는 관평원 보다가 나온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최근 불거진 관평원과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특별공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2021-05-19 15:22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불입건했다. 이중 공무원은 24명이고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관련해선 267건에 1119명을 내·수사했고 이 중 101명을 송치했다. 기획부동산은...
    2021-05-12 15:17
  •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이에 시민단체 연합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3가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정보경찰을 없애는 대신 정보 수집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 논의는...
    2021-04-25 16:13
  • “사저 건립 반대”…文 대통령 반기던 양산 주민들 변심한 이유는?
    “사저 건립 반대”…文 대통령 반기던 양산 주민들 변심한 이유는?
    22일 양산시 하북면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여성단체협의회·새마을부녀회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전날 하북면 지산리와 도로 일대에 “대통령 사저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37장을 내걸었다. 이들이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사저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8일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경호동...
    2021-04-23 11:23
  •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호전을 이뤄내길 어려워 통상 2주간의 거리두기 기간보다 1주 더 연장했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이다. 예상과 달리 수도권 거리두기 2....
    2021-04-09 13:21
  •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특수본에는 국세청 18명, 한국부동산원 11명, 금융위원회 5명 등 총 34명이 파견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방대해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월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21-03-14 11:00
  •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명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2021-03-14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인공지능기술 고도화, 육안측정보다 120배 빨라(석간)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1-03-14 09:34
  •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경찰이 조사 중인 100여 명에는 LH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로 추가된 LH 직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수사 중인 13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됐거나 고발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엄정 수사하고 친인척 차명...
    2021-03-12 15:45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770명 규모로 특수본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은 배제됐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대충 수사로 파장을 축소하고, 어물쩍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LH...
    2021-03-12 05:00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도 벼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받았다.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11 06:00
  • 경찰 'LH투기' 차명거래 집중 조사…국세청ㆍ금융위 인력 지원
    경찰 'LH투기' 차명거래 집중 조사…국세청ㆍ금융위 인력 지원
    경찰은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LH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고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두 기관의 직원을...
    2021-03-10 14:58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
    2021-03-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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