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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올해 회계부정·불법 외환거래 검사 강화한다

유상증자 참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만드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악질 재범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 감시망을 현행 금융권과 경찰청 위주에서 정부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2017-02-16 15:26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산업부·농진청·특허청 '최하등급'

반면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한국마사회 등은 1등급으로 각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상승했다. 이와 함께 부문별로는 공공기관(평균 87.2점)이 행정기관(84.4점)보다 내실 있게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기관 중 47%(126곳)은 1...

2017-01-19 13:48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미르재단, 새마을운동사업 관여”…안행위, 국감서 의혹 제기

미르 재단의 창단 이사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운동 사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경련 추천으로 미르 재단의 초창기 이사가 된 조희숙 한국 무형유산진흥센터 대표가 국무조정실 산하 새마을분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2016-10-12 15:55
집단시설 결핵 발생 2년 만에 2.2배 급증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건수가 2013년 3265건에서 2014년 4282건, 2015년 7250건으로 2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1222건, 보육시설(어린이집 등)ㆍ학교가 5665건, 교정ㆍ복지시설 1550건, 군부대ㆍ경찰 970건 등이었다. 이에...

2016-09-11 10:22
경찰청, 음식점·백화점 직원 상대 '갑질' 뿌리 뽑는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단체의 권한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와 원-하청 등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 관련 비리나 성폭력·강요 행위,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한...

2016-08-31 15:05
지자체별 도로 노면표시 기준 제각각 사고 위험 높인다

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관리할 때 반사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른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2016-08-08 11:02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의 중앙부처를 소관한다. 안행위는 지방재정 개혁 논란, 백남기 농민사건 진상조사,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등의 쟁점 현안을 풀어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더민주 박주민·표창원 의원 등이 저격수로 거론돼 관련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교문위는 위원...

2016-06-16 11:05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셉테드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죄 기회를 제공할 만한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배려, 클린스포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대전에 이어 부산에도 법교육 테마파크(솔로몬 테마파크)를 설립해 체험형 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04-26 16:16
대기오염 외면하는 공공기관...작년 공공기관 21곳 저공해차 구매 ‘0’

대량 구매기관 중 구매율이 낮은 10개 기관은 경찰청(0.8%)을 제외하고 모두 미세먼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였다. 차량 수요가 많은 경찰청은 지난해 649대를 새로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는 5대에 불과해 구매율이 0.8%에 그쳤다. 경기 화성시청과 시흥시청 등도 30대 이상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는 5%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경기 성남시청은 신규 구매한...

2016-04-19 10:05
정부, 테러방지법 관계기관 회의…시행령 등 후속조치 본격 착수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각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현황을 확인ㆍ점검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2016-03-07 16:33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또 통일부, 국방부와 공정위, 권익위 등 등 4개 부처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미흡'으로 분류됐다. 이들 부처는 법령 재개정 등 연초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2016-02-23 09:58
[위클리 카 브리프] 대형보험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고 오는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돼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2016-02-01 09:19
[인사] 2016년 1월15일

박성주 △김성희(자치경찰TF팀장) 최인석(새경찰추진단) 권혁준(새경찰추진단) △홍명곤(국유재산관리TF팀장) △생활안전 김항곤 △생활질서 류영만 △여성청소년 박우현 △성폭력대책 이충호 △수사기획 유재성 △특수수사 곽정기 △형사 남구준 △수사2 최승렬 △범죄정보 김원태 △사이버안전 윤성혜 △사이버범죄대응 이재승 △교통안전 윤소식 △경호 변관수...

2016-01-15 07:58
새누리, 공천룰 의결…정치신인? 안대희·조윤선 ‘가점’ 윤상직·정종섭 ‘배제’

권성동 의원은 “예를 들어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분들이 추가됐다는 것”이라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10% 가산점을 챙기게 됐다. 조 전 정무수석은 전직 장관과 의원에 해당돼 신인에서는...

2016-01-11 19:43
[인사] 2016년 1월11일

김정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김범석 김수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표용철 ◆경찰청 ◇경정 승진 △교통기획 이창민 △보안3 이교진 △정보2 김병수 △기획조정 권우혁 △감찰 배병호 △형사 임인수 △정보통신 최영윤 △감찰 서호양 △정보3 하준영 △외사수사 이규탁 △홍보 임영진 △사이버안전 양광모 △정보1 허석봉 △경비 최창복 △수사1 김현수...

2016-01-11 08:07
[인사] 2016년 1월8일

산업경제전문위원 오성일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장현철 △농산사업소장 최낙현 △청남대관리사업〃 안석영 △북부출장〃 신철호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직대 홍의연 △〃 작물연구과장 직대 홍성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임병재 △시장상권본부장 이민권 △감사실장 곽규근 △특성화지원〃 이정욱 △컨설팅지원〃 서경환 △상권육성〃 김현석...

2016-01-08 07:49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금리 한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지난해...

2016-01-06 15:08
금융위,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찰청 차장이 특별 참석한다. 금융위는 사무처장이 이끄는 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주도하는 상황점검반, 중소금융국장이 주도하는 대부금리 대책반, 구조개선정책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대책반을 통해 분야별로 대응책을 중점 추진할...

2016-01-03 17:08
[인사] 2015년 12월29일

장사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최상현 한영흡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배양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임헌량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춘섭 △대전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육정균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고행철 △부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김봉섭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이종인 △서울항공청 관리국장 오세정...

2015-12-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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