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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행정직무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2018-06-21 11:46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견이...

2018-06-21 10:00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기…책임 무거워"

이밖에도 민 차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남 출신인 민 차장은 1984년 경찰대(4기)에 입학해 1988년 졸업과 함께 경위로 임용됐다. 호남 출신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이무영 청장(1999년 11월15일∼2001년 11월9일)이후 약 17년...

2018-06-17 08:22
행안부, '몰카와의 전쟁' 선포…전국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점검

정부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이 구성, 공중화장실 5만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인구밀집지역 등 '몰카' 설치 의심이 큰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용자 수와 화장실 수 등을 고려해 점검 주기를 결정한다....

2018-06-15 14:16
김부겸 행안부 장관, 7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현장점검

김 장관은 또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 실제 사전투표 절차를 체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내에 사전투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원상황실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업무 연락을 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8-06-07 08:22
[5월, 더 외로운 사람들]취약 독거노인 90만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공공후견제도 추진

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하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혼자 사는 저소득층 중증 치매 노인에게 퇴직한 노인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각 지방자치단체...

2018-05-03 10:00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을 위한 것…시대적 요청"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오직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2018-03-30 09:57
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이어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이 말씀하는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실효성 있는...

2018-03-29 14:35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 협의 테이블 위에서 자치경찰제와...

2018-03-29 11:45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다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2018-03-13 12:19
행안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구성…6.13 선거 당일까지 운영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64개반·19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비리 행위는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2018-02-21 16:22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다만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각급 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하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찰공무원 연루 사건, 경찰 송치...

2018-02-08 14:27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기대 배반한 중대한 적폐"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며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8-01-30 09:28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2018-01-25 22:12
경찰, 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 역량 집중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8-01-25 14:06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문제가 법안으로 나오지 않아 이런 법안을 중심으로 사개특위 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이 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개혁안은 별도의 안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018-01-18 11:32
가상통화 일일 거래량 6조 넘어…정부, ‘전방위 압박’ 재확인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하고, 관세청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달 중으로 금융사들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2018-01-18 08:46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또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만전에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2018-01-14 13:33
비트코인부터 자율주행차까지… "클라우드 기반 시대, 포렌식 기술 주목"

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기술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이다. 최근에는 문제인식이 확대된...

2018-01-12 10:00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

2018-01-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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