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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신청 요건도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3-09-19 10:58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이번 자진 사임은 최근 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달 초 사임했다”면서 “대표이사직은 내려놨지만 향후 품질과 위생 담당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SPL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2023-09-18 17:19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가맹점 측은 “점주가 사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 바르다 김선생의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2023-09-12 12:59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로부터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자진 반납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 은총씨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3일부터 은총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살려달라는 은총씨의 비명을...
    2023-09-09 23:04
  •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3-09-07 14:04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한편 한국 삼성전자는 EU에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집행위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 시가총액, 사용자 규모 등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을 제시하고, 7월 초까지 이를 충족한 기업이 자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DMA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이 해당 법안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땐...
    2023-09-07 08:50
  • 대웅제약,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가 자진 취소…“신약개발 이어 갈 것”
    대웅제약,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가 자진 취소…“신약개발 이어 갈 것”
    대웅제약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트주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대웅제약은 국산 신약 34호 ’펙수클루‘, 국산 신약 36호 ’엔블로‘를 허가받았던 만큼 보장된 신약 개발 능력을 토대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달 4일 허셉틴의...
    2023-09-07 05:00
  •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2023-09-06 19:56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투버들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03 20:59
  •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끝냈고, 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다만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해 '맹탕조사'에...
    2023-09-03 20:16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면서 재판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4번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3번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을...
    2023-09-01 15:47
  • 신세계푸드, B2C 강화 ‘체질 개선’에도…실적 개선은 ‘물음표’
    신세계푸드, B2C 강화 ‘체질 개선’에도…실적 개선은 ‘물음표’
    하지만 통상 한정메뉴는 시장 반응을 검증 후 정식메뉴화 하는데 자진철수는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방증이다. 송 대표는 베러미트의 미국 진출을 위해 자회사 ‘베러푸즈’도 선보였지만,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현지에서 베러미트 신규 매장이나 신제품 출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 측은 “베러푸즈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대체육 사업...
    2023-08-31 05:30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이어 “주식 양도세 등도 자진 신고가 1차 의무지만,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서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매년 기업의 주주현황 보고 등을 참고한다. 그래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 말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2023-08-30 15:2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또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23-08-30 12:00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 중국 샤오펑, 디디추싱 스마트 자동차 부문 인수…내년 새 브랜드 출시 계획
    중국 샤오펑, 디디추싱 스마트 자동차 부문 인수…내년 새 브랜드 출시 계획
    한때 우버의 경쟁상대로 부상했던 디디추싱은 중국 규제 당국의 데이터 보안 조사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후 뉴욕증시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현재는 차량호출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샤오펑은 디디추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내년 ‘모나(MONA)’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2023-08-28 11:19
  •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 ‘분노의 머그샷’ 찍고 트위터 복귀...“항복 절대 없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치소에서 지문 채취와 간단한 신체검사는 물론 머그샷을 촬영했다. 미국 대통령이 머그샷을 촬영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이전 세 번의 기소에서는 수감 및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미리 검찰과 합의함에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약 2억6540만 원)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곧바로...
    2023-08-25 17:18
  •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트럼프, 보석금 20만 달러 내고 20분 만에 나와4번째 기소 만에 머그샷 촬영“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 될 것” 반응도 검찰, 트럼프 측근 18명 한꺼번에 기소…‘리코법’ 적용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77)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2023-08-25 10:49
  •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반려견 수는 총 302만5859마리로 전년...
    2023-08-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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