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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있었지만, 월드코인, USDC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미 거래량이 탄탄한 업비트는 최근 3개월간 3개의 가상자산만...
    2024-02-28 05:00
  •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 실패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는 초기 단계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바, 해당 안은 규제성 장벽을 낮추되 최소한의 안전 기준 준수 및 배터리 이력...
    2024-02-25 14:45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2024-02-24 09:00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2024-02-16 14:42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반면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인 채휘진 변호사는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24-02-13 17:42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2024-02-12 12:00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이니셔티브는 평가에 대해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자율에...
    2024-02-05 09:1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사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보안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현행 전자감독규정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보안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규칙' 중심인 탓에 보안방법을 특정해 같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규정상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2024-02-01 12:57
  •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그룹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경영 강화에 나선다. bhc는 3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천 방안으로 자율분쟁협의회(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송호섭 bhc그룹 대표와 협의회를 이끌어갈 가맹점사업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01-31 14:06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2024-01-30 17:34
  •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대상, 기간, 비율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이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이면서 상장한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3년 이상 이연지급 대상이 되고, 이연...
    2024-01-30 12:0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고, 공기업의 자율 경영원칙도 깨트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명시한 강 의원 안에 대해 “정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의 확보...
    2024-01-29 20:52
  • 삼천리,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보건 실천 다짐대회’ 개최
    삼천리,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보건 실천 다짐대회’ 개최
    금상은 정압기실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작업절차 준수 교육을 위한 동영상을 직접 제작한 삼천리 용인안전관리팀이 수상했으며, 협력업체 대상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를 발간한 삼천리 안전기획팀이 은상을 받았다. 유재권 삼천리 사장은 “임직원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01-29 15:03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24-01-29 11:00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문체부, 내달 중으로 정부 지원작 한정 '홀드백' 요건 발표영화계 전반적으로 찬성…OTT 업계 "정부가 극장 이익만 대변""홀드백,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지원을 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5~6개월 정도의 홀드백(hold back)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2024-01-22 14:01
  • [단독] “근무시간ㆍ장소, 족쇄 채워라”…인건비에 손대는 게임업계
    [단독] “근무시간ㆍ장소, 족쇄 채워라”…인건비에 손대는 게임업계
    주 40시간 자율근무제에서 지정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코어타임’을 재도입한다. 넷마블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 졸라 매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조직문화팀은 18일 자회사를 포함한 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코어타임을 재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코어타임은...
    2024-01-22 05:00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재판 직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특별채용 또한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며...
    2024-01-18 15:18
  •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고위험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는 110동 24층 외관 특화마감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백정완 사장은 이날 강평에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근로자...
    2024-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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