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 아직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하면 여타 중동 산유국의 전쟁 개입,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송로 침해 등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 시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 수입은 0.9% 증가해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나온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율주행, 무인기 등 첨단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허브 국가다. 인텔의...
내년부터는 상장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갈등을 중재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협의회 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평가 수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추후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만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를 자율 조정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토부도 분양가 인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 문제로,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올해 비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보완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공정위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조정과 중재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위원 50명 중 민간위원만 47명이다.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달랐다. 정부가 정부 운영 효율을 위해 식물화 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는 데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이번 합의는 사실상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된 측면이 있으나 해당 분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끝내 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개 발의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말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법안이...
위원회는 쇼핑, 커뮤니티,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서비스 점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어뷰징 대응책 마련 △소비자 보상 및 분쟁처리 프로세스 개편...
과기부는 △공정한 자율협상 등 협상 절차 개선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규정 △협상 진행 시 전년도 계약 적용을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통보 방식이었던 계약절차·방법으로,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의 자체 자율규제 방안 및...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원준희‧김건주‧오정화 사무관)'와 '온라인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방안 마련(한호영‧박하은 사무관, 이지영 조사관)' 등 총 2건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보호는 온라인 중고거래...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해외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합성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부담은 더 커졌다. 플라스틱의 원자재인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화학 업계는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이를 사들여 물건을 만든 뒤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인상분을...
환경부 본부를 포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국립공원공단(계룡산사무소) 등이 이번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청양군 지역은 7월 13~18일 집중호우 기간 594.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312억 원의...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절차를 거치면 이중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넘겨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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