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년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의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실질적인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형 GA의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하지만 이 문제를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해결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한다면 분쟁 발생의 책임과 비난은 일방적으로 ‘갑’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을’이 만족하는 수준의 ‘갑’의 양보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AAA(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ㆍ가맹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ㆍ대리점ㆍ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제공해 회계지원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회계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연합한 KAIA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AIA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교류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브라질 제1차 TIPF 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2차관 10:00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태백), 14:00 LNG 생산기지...
당근(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 ‘분쟁조정센터’도 출범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한 마디로 ‘사법 과잉’ 시대를 겪는 국민 피로감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올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 전 대법관 퇴임사를 빌려 정치권에 당부한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리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사회를 기원한다.”
경우 자율주행 고도화 등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라며 "기존 (전기차)EV 업체의 신규 모델 수주 외에도 전통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고객 다변화 등 볼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PC와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기는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환경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 만난 바 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법 시행에 따라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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