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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2021-01-02 10:53
  •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피해자 손실에 60~70% 배상 확정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2020-12-31 10:01
  • [스페셜리포트] 윤석헌 “다른 은행도 키코 보상 언급”…‘수용 불가’ 산은, 입장 바꿀까
    [스페셜리포트] 윤석헌 “다른 은행도 키코 보상 언급”…‘수용 불가’ 산은, 입장 바꿀까
    지난 7월 은행협의체 출범 후에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는 이달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선 기류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선뜻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에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글로벌 대표은행 씨티은행과 국내 1위 은행 신한은행의 잇따른 전격적인 보상 결정이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2020-12-28 05:00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12년 만에 매듭짓는 키코사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12-28 05: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마무리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2020-12-23 18:40
  •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우리ㆍ씨티銀에 이어 세번째 결정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12-15 11:45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이라며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2020-12-10 15:00
  • 현대모비스,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선정…지식재산 창출 기여 인정받아
    현대모비스,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선정…지식재산 창출 기여 인정받아
    미래차와 관련해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보호와 특허분쟁 예방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허와 디자인권 등 현대모비스의 지식재산권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핵심 연구개발 분야의 특허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다. 현대모비스는 신기술 과제 초기 단계부터 특허대리인과...
    2020-12-09 10:03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2020-11-30 06:00
  •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분쟁조정센터장, 이현직 SH공사 갈등관리전문가, 이승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 갈등과 SH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공기업과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주 센터장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율...
    2020-11-27 17:09
  • KCGI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업 재편할 수 있어…경영권 분쟁과 분리가능”
    KCGI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업 재편할 수 있어…경영권 분쟁과 분리가능”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7대 의무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증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산업은행이 과도하게 관여하게 되는 항공업 재편방안이 옳은 길인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KCGI는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2020-11-24 11:08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최고경영자(CEO) 보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CEO, 임원, 연구소장 등 임원급 대상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보안 노력 유도를 위한 보안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 2500여명에 달한다. 또한 국가 R&D 참여인력 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보안관리 강화와 연구자 보안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보안 교육도 실시 중이다. 특히 기업, 출연연...
    2020-11-22 18:00
  • 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회장 경영 퇴진 요구할 것"
    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회장 경영 퇴진 요구할 것"
    앞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최 부행장은 “건전경영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한진그룹과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라며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정상화가 완료되면 지분매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산은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시 지분율 변동으로...
    2020-11-19 17:10
  •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 결과 5000억 원 중 최대 15% 회수 가능
    옵티머스자산운용 실사 결과 5000억 원 중 최대 15% 회수 가능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사결과를 반영해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1 10:01
  •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자율주행차량 등 기술 혁신에 위협받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실효세율이 낮은 IT 기업에 대해 최소 15% 세율의 연방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민 문호 더 넓어질 듯 트럼프는 임기 내내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을 줄이려 했으며 국경장벽 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아예 멕시코 국경을...
    2020-11-05 16:39
  •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쏟아지는 사모펀드 민원 하세월…금감원, '분쟁조정 전담반' 설치 시동
    특히, 지난해 DLF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 하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 TF는 장기 미처리 건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쟁 건도 수습하는 일을 맡는다. 앞서 지난 7월 금감원 내에는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내기 위한 전수조사 TF가 출범한 바 있다. 해당 TF는...
    2020-11-05 05:00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그는 “노사 자율로 결정한다는 것은 노조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우리나라 노사관계 속에서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문제 대응에서 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밭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2020-11-02 15:27
  •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5G 불통 관련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거부한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머지 3명은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 △SKT 10만 원 △KT 25만 원 △ LG유플러스 25만 원을 받겠다고...
    2020-11-01 10:00
  •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장과...
    2020-10-23 16:28
  •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 위원장은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SNS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상업광고인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됨에 따라 올해 6월 공정위는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2020-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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