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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온피플, 16억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 수주
    라온피플, 16억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 수주
    또한 저장된 영상물을 분석해 도로ㆍ시설 정비, 안전사고, 각종 분쟁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한편 라온피플은 이번 AI 교통분석 솔루션을 비롯해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차로, 지능형 신호관제, 보행자 검지 등 ITS 및 C-ITS(협력적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 주관 AI 사업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21-10-08 16:2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그러나 평가 주체가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있고 민간영역은 자율사항으로 남겨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그간의 사례를 보면 손해배상의 정도도 적지만 현행법에서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2021-10-05 18:34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2021-09-28 10:46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2021-08-20 05:00
  •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하기로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회사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2021-08-09 14:25
  •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심사총괄담당관 윤여진 △조사2과장 윤정태 △분쟁조정과장 양수연 △자율보호정책과장 이정은
    2021-08-03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및 분쟁 해결 4일(수)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입 지원 △무인 농업시대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 나온다 5일(목)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22년 저온유통체계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공모 6일(금)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2일(월) △해수부 장관 10:00 해수욕장 방역현장 점검(부산) △제8회...
    2021-08-01 09:25
  • ‘라임’ 대신증권 투자손실 배상 결정... 1명당 손배비율 최대 80%
    ‘라임’ 대신증권 투자손실 배상 결정... 1명당 손배비율 최대 80%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해 최대한도 80%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했다는 점, △본점...
    2021-07-29 11:2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권 교수는 노사관계법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예시로 들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졌지만, 해외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의 개념이 없고, 가산임금은 노사자율협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5% 등 가산율...
    2021-07-28 10:16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차는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소비자원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1-07-25 13:55
  •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빈번…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 빈번…소비자 피해 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차량 반납 장소·방식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1-07-25 12:00
  •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자율적인 근무 문화 개선 분위기와 연계해 기존의 노후화한 복지환경 개선에도 합의했다.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고,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 연구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품 협력사를 상생 지원해 자동차 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회사는 협력사...
    2021-07-20 23:17
  •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 40~80% 자율조정 형식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2021-07-15 10:54
  •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2021-07-14 10:00
  •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2021-07-14 10:00
  • [사설] ‘1000만 원 인상’ 거부하고 파업 시동건 현대차 노조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파업을 결의했으나, 각각 한일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따른 어려움으로 파업 실행없이 임금과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올해는 기본급 인상률을 비롯해 성과급 및 정년연장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매우 커 협상 난항이 예고된다. 회사측은 지난달 말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
    2021-07-09 05:00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스타트…가맹비ㆍ교육비 등 지원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스타트…가맹비ㆍ교육비 등 지원
    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은 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분쟁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명륜당-명륜진사갈비는 어려움을 상호협력해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 시 원육공급가 인상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는 읍·면 상권 입점매장...
    2021-07-02 14:00
  • 시진핑 “괴롭히면 피 본다” 경고…미·중 무력 충돌 불안 고조
    시진핑 “괴롭히면 피 본다” 경고…미·중 무력 충돌 불안 고조
    홍콩에 대해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대만에 대해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의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어떤 외세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14억 인민의 피와 살로 만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2021-07-01 16:58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또 핵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라는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2021-06-30 11:49
  •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이들은 또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본부와 점주 사이 분쟁을 해결하고,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최소 1개씩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자율규약 위반 시 조사·심사·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심의위원회도 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
    2021-0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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