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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자율모집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이란 입장이다. 의대 자율모집에 따라 내년도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2024-04-28 13:52
  •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중 일부인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모두 증원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의 경우 기존 110명에 이번 의대 증원에서 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올해에 한 해 탄력적 모집이 가능해져 이 중 50%인 45명만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 의대는 155명만...
    2024-04-28 11:23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
    2024-04-26 14:00
  • "우리동네는 내가 지킨다" 동네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한컷]
    "우리동네는 내가 지킨다" 동네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한컷]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범죄와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 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자율방범활동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로 규모를 늘려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찰대는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2024-04-25 14:35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건 사기업에서도 의무화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면 양육 부담이 확실히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04-25 05: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
    2024-04-23 16:14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기업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업 측에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치안신그룹, 중국이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인터넷 기업인 쉬인과 화웨이, 샤오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024-04-22 17:19
  •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2024-04-22 13:33
  •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2024-04-21 14:02
  •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2024-04-18 18:15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전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중견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공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강제성 약화를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책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저가매수 전략이 유효하나 5월 2차 세미나 이전까지...
    2024-04-18 08:2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학회가 닐슨을 통해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024-04-11 18:23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게임사들,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져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4-04-11 05:00
  •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앞서 피해자 변호인 측은 소송에 나서며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테슬라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법원에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에 맞서 테슬라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자율주행 상태에서)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오용했다”며 맞섰다. 미국 고속도로...
    2024-04-09 13:16
  • 두산, 美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IPC APEX EXPO 2024’ 참가
    두산, 美 최대 인쇄회로기판 전시회 ‘IPC APEX EXPO 2024’ 참가
    반도체 패키지용 CCL은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반도체를 보호하는 소재로 DRAM, Nand 등 메모리 반도체용과 CPU, GPU, AP 등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구분한다. 해당 제품은 전기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고온의 반도체 공정도 견딜 만큼 강도가 높다. 박판화 및 소형화되고 있는 반도체 트렌드에도 최적화됐다. 통신네트워크용...
    2024-04-09 09:21
  •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2024-04-08 06:00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7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조정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단계적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제도개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2024-04-08 05:00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 △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2024-04-05 13:54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했다.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없이 안심하고...
    2024-04-05 05:00
  •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2024-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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