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그간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및 순회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중단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지원 전담기구 인력,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시장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캠핑장에서 관리자(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소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법의 집행과 함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먼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보호구 물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각 사 공사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개설하기로 했다. 각종 법정 서류 준비와 공사 현장 점검도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고, 정기 안전진단 및 수행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한국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주주권익 보호 등이 꼽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성장 기업의 부재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중국 플랫폼기업인 알리와 테무의 역습에 위태롭고, 1년 새 자산이 6조5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급성장한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네이버는...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들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근무를 쉬도록 권고했다.
대학병원 운영이 장기간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를 하고 3분기 중 결과를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전면에 탑재된 10.1인치 터치 화면과 음성 안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에스코트 기능으로 직접 길도 안내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클로이를 다양한 B2B 현장에서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로봇 개발 자료를 공유하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기도 했다. NDA는 당사자 간 기술 제휴 등을 맺는 경우 합의된...
공정위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참석
“KC인증 중국 셀러에 권고…한국 법·비용 등 난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엔 “국제 표준 데이터 안전 준수”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안전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정부가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위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가...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 민생 최우선 주제로 꼽힌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주거 △노년이 살아있는 사회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이에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고팍스 운영사 스티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 간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전례가 없어 재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닥사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닥사 회원사 간 이어져왔던 거래지원에 대한 공동...
삼일PwC와 삼일미래재단은 임직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핸즈업 프로젝트는 매년 상·하반기 각 한 달씩, 두 차례 이뤄진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면서 총 800여 명이 참여하는 상반기 핸즈업 프로젝트는 지난 8일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기초...
대상자는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캠퍼스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으로, 학교 측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사과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상생금융 부문에서는 △동남권 ESG 생태계 구축 △상생·포용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지역 사회적가치 창출 등을 도모한다.
바른금융 부문에서는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ESG 조직 문화 구축 △윤리·준법 경영 체계 정착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종훈 BNK금융 그룹경영전략부문장은 "BNK금융그룹은 이번...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e스포츠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콘솔게임 집중 육성 위한 세계적 플랫폼사 협력, 유명 IP 활용 제작게임시간선택제 자율규제 전환,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