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자율공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는 대신증권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26년 연속 현금 배당과 배당기준일 변경 등 주주환원정책도 돋보였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그룹 차원의 ESG경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그룹 ESG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신증권 및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체계화된...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와...
안전콜(보호자, 119 등)을 연결하는 응급대처 서비스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특화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조명 등 기기들이 자율 작동하는 개인 맞춤형 생활편의 지능형 홈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러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조도, 거주자의 얼굴 표정, 움직임 등 집 안 상황을 인식하는 AI 비전 모델과...
최근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조 교육감은 “‘정의로운 차등’이 서울형 교육복지의 키워드”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서울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과...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읍면동 누구나 돌봄 매니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동행돌봄(병원 방문 시 보호자 제공), 생활돌봄(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했다.
A 씨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막막했던 심정이 해소됐다며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자신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GA협회는 지난해 9월 건전한 모집질서 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진행했다.
그는 “취임 직후 전국의 GA 본사를 방문하며 자율협약을 맺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며 “유망한 설계사를 데려올 때는 짜릿하지만, 반대로 더 큰 회사에게 설계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지치지 않느냐고 했더니 대부분 수긍했다”고 전했다. 실제...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원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소산을 ‘문화재(文化財)’로 정하고 계승, 발전, 상속하였다. 이 용어는 사무 및 각종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고, 유사한 단어로 유산(遺産·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껏 문화재라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법이 오히려 이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는 물론 과거 사업 이력 등도 심사하게 되고, 이후 3개월마다 유지심사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재난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대한상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석간)
△멕시코 통상·투자...
지난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정보보안 매출액(5조 6000억 원)중 수출은 2.76%(1552억 원)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액 중 공공부문이 약 41.1%를 차지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협업저해 요소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민간주도의 혁신 추진체계인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협업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협업기반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유해물질 검출 ‘자율 제품안전 협약’ 따라 27개 제품 판매차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등 저가형 해외직구 플랫폼이 판매 중인 제품 안전성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터나 오토바이 탑승 시 신체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헬멧(안전모)이 정작 충격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