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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그중 하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이다. AI 등 새로운 IT 기술로 이용자가 맞닥뜨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생성물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AI 유형별 차등 규제 및 AI 윤리 기준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2024-07-30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채무자 보호법 시행에도 대손비용 하향안정화 예상 순익과 DPS 전망치 상향. 배당수익률 7.0% 기대. 기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은 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동아에스티 2Q24 Re: 하반기 R&D 모멘텀에 주목 2Q24 Re: 그로트로핀의 성장, 해외 박카스의 회복으로 컨센서스 상회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된 신약 파이프라인에 주목 투자의견 Buy...
    2024-07-29 08:20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07-27 07:00
  •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중"
    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중"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티몬·위메프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로, 동 채널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2024-07-26 17:33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또 알리 측에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간 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하도록 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2024-07-25 12: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2024-07-25 10:14
  • “R&D와 농장직영 병행은 아이오크롭스가 세계 유일…수출 자신 있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④]
    “R&D와 농장직영 병행은 아이오크롭스가 세계 유일…수출 자신 있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④]
    이 회사는 온실의 예찰-운반-방제-수확 작업을 수행하는 AI 기반 스마트팜 자율주행 온실 예찰 로봇 헤르마이(HERMAI)와 AI 기반 스마트팜 통합 운영 솔루션 아이오팜(ioFarm), 데이터 기반 농작업 관리 솔루션 에이션(Ation),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센서 및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개발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아이오크롭스는 설립 이듬해 출시한...
    2024-07-25 06:00
  •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또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 민원예방 및 방문판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활동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든 이슈들을 교육 컨텐츠에 담아 임직원들에게 적시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오는 11월 말 CCM인증을 목표로 CCM 실무협의회...
    2024-07-24 13:49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3 12:00
  • 작년 반려견 325만 육박…관련 영업장 1501곳↓
    작년 반려견 325만 육박…관련 영업장 1501곳↓
    고양이 등록이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누적 반려견과 반려묘는 328만6000마리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지난해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이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2024-07-23 11:00
  •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가계대출 한파'에 카드론 잔액 역대 최고…불황형 대출 '불티'
    가계대출을 압박하고 있어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불황형 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더 높은 부담을 지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10:30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발대식 (대한상의), 16:00 주한체코대사 면담(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9:30 PI첨단소재 현장방문(충북 진천군) △산업부 1차관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 AI 본격 확산(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첨단소재기업 방문(석간)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국 간 전략적협력...
    2024-07-21 08:30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2024-07-18 08:53
  •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2024-07-17 16:35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방향으로 '자율보안 시스템 정착'과 '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를 꼽았다. 17일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위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의 결합으로...
    2024-07-17 08:00
  • 트럼프 피격·바이든 실수까지…혼돈의 미국 대선판에 흔들리는 ‘G1’ 지위
    트럼프 피격·바이든 실수까지…혼돈의 미국 대선판에 흔들리는 ‘G1’ 지위
    동안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졌으며 외국과의 얽힘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 정치권의 내부 분열이 안보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보와 무역 등에서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미국의 정치 상황을 더욱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2024-07-16 16:26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2024-07-16 11:47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프로젝트 꽃' 발전 방향 논의
    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보다 잘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2024-07-16 09:20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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