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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2024-02-20 16:03
영등포구,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모집

2016년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는 경사 놀이대, 흙 놀이터, 물놀이장 놀이터 등의 놀이 기구와 등나무 의자 등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10회 ‘둥개둥개 아이들과 놀숲 쉼숲’이란 주제로 가족축제 행사를 개최해...

2024-02-20 15:44
LGU+, 에릭슨엘지와 차세대 SW 플랫폼 활용한 5G 생태계 조성

앞서 LG유플러스는지난해 6월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 표준 기반의 원격자율주차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오픈API 기반 5G 네트워크 플랫폼 솔루션 시연을 계기로 다양한기업들이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상헌 LG유플러스NW선행개발담당은 “5G 핵심 기능을 소프트웨어...

2024-02-15 13:26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

2024-02-12 12:00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ㆍ추진한다. AML은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내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2024-02-12 12:00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그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의 특성에 맞춰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인증...

2024-02-05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2024-02-04 08:11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했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2024-02-02 05:00
네이버, 총선 앞두고 AI 댓글ㆍ딥페이크 감시 강화

선거 기간 이후에도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신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짜뉴스 신고센터 채널을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외 선거 기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기반 가짜 정보 생성과 유통,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대응도 조만간 마련한다. 선거를 앞두고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보안팀 내 전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2024-02-01 16:47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온전하게 지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수급정책을 세우는 한편 의무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이미 공공비축미와 식량원조용 쌀을 매입했고 수급관리에 나설 방침"이라며...

2024-02-01 13:20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국민대 경영대학 학장, 프랜차이즈학회장을 역임한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2024-01-31 14:06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의 경우 56.3%만 이를 지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2024-01-30 17:34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루자는 국제 운동으로 민간 중심의 CF 연합은 이를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2024-01-29 11:00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앞서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인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 지원조직을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했으며, 관련 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2024-01-28 09:00
최태원 회장 '해현경장' 한마디에… SK, 토요일 회의 부활

23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임원들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전략글로벌위원회' 회의를 평일 월 1회에서 격주 토요일 개최로 변경하기로 했다. SK그룹이 '사장단 회의' 성격의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킨 건 2000년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원들은 현재...

2024-01-24 09:44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2024-01-24 09:24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더불어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 시장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 연금 수익률 개선과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고...

2024-01-23 11:30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한때 휴면 정책이었던 국방력 강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쪽 확장은 유럽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간 러시아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9개국이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동유럽에...

2024-01-20 16:00
‘화재 예방’ 서울 모든 아파트에서 10일 ‘안전 점검의 날’ 시행

그간 아파트 ‘안전점검의 날’은 소방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소방시설과 피난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달 10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는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화재 시를 가정해 상황에 맞는 대피 안내방송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사전에 안내문과 안내방송을...

2024-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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