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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혜택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는 경북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디지스트)을 비롯한 지역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이 고등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약형 특수고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 같은 지역...
    2024-03-04 14:17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2024-03-04 13:42
  •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2024-03-04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있었지만, 월드코인, USDC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미 거래량이 탄탄한 업비트는 최근 3개월간 3개의 가상자산만...
    2024-02-28 05:00
  •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2024-02-27 11:00
  • [인사] 손해보험협회
    ◇상무 선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 ◇본부장 승진 △손해보험1본부장 권병근 ◇부서장 승진 △IT서비스부장 김병훈 △혁신사업지원부장 황선홍 △홍보부장 곽수경 ◇팀장 승진 △IT서비스부 IT기획팀장 정정미 △혁신사업지원부 혁신전략팀장 이가형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장 송인호 ◇전보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기획조정부장 방병호...
    2024-02-26 17:48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각 기업의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율성을 강조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등 금융상품이 상장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안정적 투자수요와 벤치마크 지표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김 상무는 나아가 밸류업 지수 관련...
    2024-02-26 15:45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02-26 14:00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강제성이 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 프로그램”이라면서 “(불참 기업 등에 대한) 제약이나 처벌 등 페널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도 좋지만...
    2024-02-26 13:41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향후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개편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2-26 08:00
  • 단순 로봇 제조 넘어 관제 플랫폼 확장하는 베어로보틱스 [탐방기UP]
    단순 로봇 제조 넘어 관제 플랫폼 확장하는 베어로보틱스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바쁜 식당에서 종종 보이는 서빙 로봇 하면 떠오르는 회사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던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회사를 나와 순두부 가게를 운영했던 시절 음식...
    2024-02-26 06:00
  •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그림자 규제’라고 개선을 권고한 데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에도 불구 출금 금액 제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완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로 한도계좌 이체와 출금한도를 기존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기 30만 원, 창구 거래 100만 원을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2024-02-26 05:00
  •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책임분담 기준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 선제적으로 자율보상에 나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주주 배임과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2024-02-26 05: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2024-02-24 09:00
  • 尹대통령 가짜 영상 논란에…방통위, 네카오·구글 등과 딥페이크 예방책 논의
    尹대통령 가짜 영상 논란에…방통위, 네카오·구글 등과 딥페이크 예방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2-23 17:13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닌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적극 전환할 방침이다.
    2024-02-23 14:49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담합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행위의 주체 때문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2024-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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