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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물론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사안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케이뱅크가) 조건을 변경하기 직전까지 다른 거래소나 은행들이 해당 내용을 몰랐던 만큼,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거래소들은 이미 업비트가 80% 가까운 거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 사업자의 재무·영업현황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2024-03-11 16:37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계획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라며 "각 사원은행과 협의해 협회의 자율규제 분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생태계 안에서 (은행이) 기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6:23
  •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중국 아이폰 판매 부진과 유럽 규제 리스크 등 원인은 여럿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격화하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갖지 못한 점이 뼈아픈 대목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애플 주식 보관금액은 41억7731만 달러로, 상위 3위를 기록했다. 애플은 2020년 9월경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관금액 2위를...
    2024-03-11 15:22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융분야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2024-03-11 14:00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분쟁조정기준 따라 판매사 자율적 사적화해 실시…대표사례 분조위 2~3개월 소요 전망=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ELS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
    2024-03-11 10:02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2024-03-11 10:00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적고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분야를 피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를 더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지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2024-03-11 05:00
  •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운영 기조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 운영, 딥페이크 주의 안내 문구 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조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4-03-08 17:20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민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학교주도형 감사 확대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7 16:00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 각종 투자 지표도 일정 기간에 맞춰 공표해야 한다. 재계 한 임원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도 될까 말까인데 주가 띄우느라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정작...
    2024-03-07 15:44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제도 시행 앞두고 환경부, 현실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2024-03-07 15:00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산업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모인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2024-03-06 17:05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이에 강 차관은 “앞에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용자 보호나 정보 차별성 문제 등을 보완하겠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2024-03-06 16:29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며 “대학들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2024-03-06 13:04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 제임스 펑 포니에이아이 대표 “로봇택시부터 한국 상륙”
    제임스 펑 포니에이아이 대표 “로봇택시부터 한국 상륙”
    펑 회장은 우선 로봇 자율주행 택시를 첫 사업으로 꼽았다. 이미 관련 규제가 있어 소규모이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이 주효했다. 일례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는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셔틀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펑 회장은 “정부 규제가 선호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본다”라며 “로봇택시 이후 로봇트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는...
    202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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