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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또한,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2024-02-22 10:55
  • 또 ‘총선發’ 요금제 압박…포퓰리즘 선심에 등 터지는 새우
    또 ‘총선發’ 요금제 압박…포퓰리즘 선심에 등 터지는 새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과도하게 측정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상황이나 과도한 독점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4-02-22 05:00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꺼내 든 윤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2024-02-21 15:59
  •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가능"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4-02-21 14:48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2024-02-20 17:01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그는 "주 52시간제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저하하고, 자율적인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적용과 근로시간제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2024-02-19 06:0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이미 자리를 잡은 SPC ‘파리바게뜨’가 독주하는 결과를 냈다. 이후 신규 매장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업계 2위 ‘뚜레쥬르’는 파리바게뜨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이다. 3위 ‘크라운베이커리’는 사업을 아예 접었다. 해외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가맹 사업 운영권을 국내 기업에...
    2024-02-18 18: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2024-02-16 14:42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게 가져가며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에 대한 중단 여부와 환급률 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단기납 종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해당 상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상...
    2024-02-16 05:00
  • 자율주행협회,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자율주행협회, 제1회 ‘자율주행인의 밤’ 개최…업계 교류의 장 마련
    이은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모빌리티팀 팀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해왔고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 및...
    2024-02-15 20: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도 실시한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2024-02-15 14:00
  • 경기교육청, 수업의 질 높인다...교육활동 중심으로
    경기교육청, 수업의 질 높인다...교육활동 중심으로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3년 차를 맞아 경기교육 기조인 '자율·균형·미래'를 학교현장에 확립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참여와 숙의를 통해 새 학년 비전과 목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에듀파인'을 활용한 공문게시제를 추진해 학교의 공문처리 업무를 줄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를...
    2024-02-14 15:53
  •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이르면 3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2024-02-14 10: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제도안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우주탐사는 4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
    2024-02-14 08: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ㆍ추진한다. AML은 국내,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연내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2024-02-12 12: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만들어져서 이제 곧 시행된다"며 "산업의 '대마'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순 없지만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2024-02-08 12:15
  •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첨단산업 주요기업 12곳 80조 원 투자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규제완화 등 투자 지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이 올해 총 110조 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2024-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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