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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또한 연동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기술탈취관행 근절을 위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가맹 분야의 경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 위원장은 “플랫폼이 초미의 관심”이라며 “지표 작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동반성장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율규제에...
    2022-12-21 14: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2022-12-20 15:25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2-12-14 08:33
  •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최종 후보 3인 ‘김해준·서명석·서유석’ 압축...23일 선임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최종 후보 3인 ‘김해준·서명석·서유석’ 압축...23일 선임
    금융위원장상 수상(윤리경영 모범사례 선정) ㅇ 2017년 대한민국 증권대상 최우수상(서울경제) ㅇ 2017~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 서명석 > □ 생 년 : 1961년생 □ 학력사항 ㅇ 충암고등학교(1980년 졸업) ㅇ 서강대학교 경영학과(1987년 졸업) ㅇ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2008년 졸업) □ 경력사항 ㅇ 1986년...
    2022-12-12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2022-12-11 08:59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최선경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이 참석해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KISO는 이번 포럼에서 성공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2022-12-07 14:47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quot;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quot;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대응 정책 수립과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의 자율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2022-12-01 10:00
  •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이재신 KISO 자율규제DB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포털 회원사들이 욕설과 같은 비윤리적표현 공동 DB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있다”며 “KISO는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만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06:00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DAXA에 힘을 실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홀더 등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AXA의 권한 문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윤 의원은 “자율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DAXA는 상장 폐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권한이...
    2022-11-30 14: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2022-11-20 09:37
  • 한기정 공정위원장 &quot;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quot;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소상공인 간 계약관행 및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11-17 14:38
  •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 위원장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KISO가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 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6:00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FTX 파산)가 터졌다는 점에서...
    2022-11-14 18:01
  • 한기정 위원장 &quot;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quot;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법제화 검토가 이뤄진다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독과점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2022-11-14 15:13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또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품 개발ㆍ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 합리화를 통해 감독행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은...
    2022-11-14 09:40
  •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코인판 '리먼 사태' 경고음…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현주소는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2022-11-13 15:06
  •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원의 조사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도 방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는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2022-1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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