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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022-06-19 09:31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금의 금융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장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복합위기'로 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제 상황은...
    2022-06-0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09:55 제67회 현충일...
    2022-06-06 09:19
  • [2022 CSR 콘퍼런스] 오영교 동반위원장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에 민간 참여해야”
    [2022 CSR 콘퍼런스] 오영교 동반위원장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에 민간 참여해야”
    오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해왔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규제 정책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개최 12회를 맞은 기업 CSR 국제...
    2022-05-26 17:41
  •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언론학회의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 세션으로 마련됐다. KISO는 메타버스로 인해 도래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2022-05-19 18:21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비금융시장 진출 허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애초 은행연합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고 작성한 초안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였다. 자산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제언했다.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유통·통신·배달 등...
    2022-05-09 15:56
  •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율성이 있어야 우리가 창의력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2022-05-03 16:44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유지 등 현 정부와 다른 방향의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2022-05-03 11:00
  •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2022-04-27 11:18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UAM)과 자율주행차, 스마트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 개정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나가는 것만이 규제혁파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든 기업이 어떤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2022-04-27 05:00
  •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에서...
    2022-04-25 15:40
  •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 당선인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평소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2022-04-06 15:48
  • 대학 총장들 이어 기획처장들도 인수위에 "등록금 인상" 건의
    대학 총장들 이어 기획처장들도 인수위에 "등록금 인상" 건의
    28일 홍원화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학가 숙원으로 꼽히는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그러나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 대학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
    2022-03-30 11:08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앞서 28일 홍원화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고등교육 정책 건의 내용을 담은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대학가의 숙원으로 꼽히는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2022-03-29 16:13
  • 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 재정 투자"
    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 재정 투자"
    먼저 데이터산업의 경우, 4월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데이터형식과 전송방식의 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2022-03-25 11:48
  •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오는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가 해 오던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맡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당선인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폐지할 방침이라고...
    2022-03-19 09:00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2022-03-10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석간)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24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25일(금)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강의 콘텐츠 운영 개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문가 특강(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문가 특강(1동 대회의실)...
    2022-02-20 09:26
  • [이슈크래커] “끝낼 때 됐다?” 방역 조치 완화하는 미·유럽...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끝낼 때 됐다?” 방역 조치 완화하는 미·유럽...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규제 폐지 계획’을 밝혔다. 스웨덴은 10일부터 식당·행사 출입 인원 제한을 폐지했으며, 술집·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앴다. 덴마크 역시 같은 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하고 나이트클럽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우리나라의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백신접종 증명은 각 상점의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체코 등도 방역...
    2022-02-11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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