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약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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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2016-10-12 11:00
[BioS] '5년만에 또 리베이트' 노바티스,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제약사 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2016-08-11 15:13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2016-04-28 11:00
"어뷰징·기사 표절 근절"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시작된다

추진위에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울YWCA,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의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자율규약의 실천여부에 따라 포털진입 심사 시 가점을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2015-12-07 08:28
[기고] 수산자원 ‘공유의 비극’ 자율관리어업으로 넘는다

어업인 스스로가 어장과 수산자원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한다는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이를 통해 정부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감시를 위해 사용되던 예산은 다른 수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5-11-04 13:13
경영판례연구회 “근로자 노조자율권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경영판례연구회가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조 가입과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풀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판례연구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2차 판례평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영판례연구원은 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2015-09-16 15:00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전교조에 따르면 단결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자주적으로 노조 등을 조직, 운영할 권리로 노조가 자체의 규약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 등을 결정하고 노조를 운영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국가가 결정해주겠다는 것으로,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2015-06-25 10:43
아파트관리 비리 감시강화·주민 온라인투표로 의결

현재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집합건물 관리는 당장은 아파트 사례를 본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간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합건물 관리 자생력 확보를 위해 관리인, 거주자...

2015-06-04 14:07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공동 개최 첫 ‘윤리경영 아카데미’ 성료

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제약협회(KPMA) 공정경쟁규약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반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강연 및 자문 부분은 공정경쟁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

2015-05-26 17:53
동화약품, CP 강화 선포식 개최…‘제약보국’ 가치 실천 의지 표명

동화약품은 올해 CEO 산하의 자율준수 전담조직을 재정비했다. 현재 영업활동시에 즉각적인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동화약품 ‘윤리규약집’ 배포(2014년 전면 개정) △법인카드 클린 가이드 라인 제공 △내부고발제도 ‘핫라인’ 운영 △전사 대상 정기 CP 교육을 실행해왔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서별 CP 교육을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할...

2015-05-14 16:25
소상공인연합회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 기존 밴사에 맡겨선 안된다”

연합회 측은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여전히 어기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1000억원에 달하는 IC전환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맞춤형...

2015-02-16 17:29
대웅제약, 제약업계 최초 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대웅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경쟁규약 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AA등급은 제약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에서 받은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CP의...

2015-01-02 13:30
공정위, 불공정행위 기업…과징금 감경 사항 일부 폐지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 세가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삭제했다. 지금까지 CP, CCM, 자율규약 등을 운용해온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면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했을 경우...

2014-11-28 12:51
서울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온라인투표 의무 도입

시는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조합이나 건설사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자치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체제에서는...

2014-10-30 15:19
공정위,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사유 삭제

개정된 고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 여부 등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재 감경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과받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 셈이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시 해당제도...

2014-10-15 11:11
리베이트 투아웃제, 업계 구조조정 불러올까

이에 일본정부가 1984년 제약사가 판매처에 경품·뒷돈을 제공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만큼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등록을 취소시키는 ‘공정경쟁규약’ 등 리베이트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이에 일본 제약업계에 자율적인 정화 움직임이 일면서 120여개에 달하는 도매상들이 5개의 지주회사로 통폐합됐다. 아울러 영향력이 낮은...

2014-07-01 09:09
민간 주도 ‘한국 헤지펀드 협의회’ 출범

국내 헤지펀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헤지펀드 자율기구가 발족돼 눈길을 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헤지펀드 진출 운용사인 트러스톤, 브레인자산운용을 비롯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증권사 프라임브로커(PBS),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김앤장, 등 10여 곳의 헤지펀드 관계자들이 전일 여의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14-04-18 14:39
'그림자 규제' 시행규칙 1만4000건… 정부 20% 폐지 나서

업계의 자율규약에 따른 각종 모범규준도 현실에서는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 모범규준은 행정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형태의 '연성법'(soft law)이지만, 현실에서는 감독청이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란을...

2014-03-23 10:52
자율관리어업인 한자리 모인다…제2 새마을·새어촌운동 실천

자율관리 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실천하는 어업 방식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을 제2의 새마을·새어촌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2003년부터 이 대회를 매년 열어 어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어민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2013-11-06 11:00
노동부 “전교조 위법상태 시정 않으면 노조자격 박탈”

노동부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에 위법 상태해소를 촉구하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3년 넘게 지속된 전교조 위법상태가 자율시정 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는다. 통보를...

2013-09-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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